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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적폐청산! 2017 새 민주공화국 제안”
광장 열망 담아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자!
 
추광규 기자   기사입력  2017/01/04 [13:47]

 

[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가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은 박근혜의 적폐를 올바로 청산하고 우리가 건설하려고 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비전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이하 전국교수회)는 4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 재구성을 위한 정치사회적 제안을 광장 및 시민사회와 함께 만들어내고, 그 결과를 공신력 있게, 국민과 시민사회, 그리고 정치권에 제안하겠다면서 이같이 주장한 것.

 

 

▲ 사진제공 : 전국교수회 제공

 

 

민주평등, 공공성의 새 대한민국을 향해

 

전국교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16년 12월 31일의 10차 촛불 집회는 한 세대를 지속한 ‘87년 체제’의 마지막 장면으로 기록될 위대한 서사이자 역사적 장면이었다”면서 “위대한 시민은 ‘구체제’의 몰락을 확인이라도 하듯이 광장을 가득 채웠으며, 광장에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을 다짐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중과 시민의 그 분노는 박근혜 절대 권력과 재벌이 야합한 구체제를 향해 있고, 그 구체제를 타파해가려는 역설의 정치’를 낳고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과 유력 대선 후보들은 탄핵과 대선 전략을 연계시켜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국교수회는 계속해서 “우리는 시민이 부재한 형식만의 민주주의가 주권자를 공격하는 지배 권력의 폭거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박근혜 정권을 통해 똑똑히 목격했다”면서 “주권자 국민이 광장으로 나온 이유는 간명하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 비리와 부정부패, 특권과 불공정, 그리고 그 극단적 표현인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 문란을 시민의 힘으로 극복하고, 참된 민주공화국을 바로 세워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낡은 세력들이 지배와 차별, 불평등을 전제로 사적인 탐욕을 최대치로 추구하는 탐욕의 절대왕정이 아니라, 주권자 국민이 주인 되어 민주, 연대, 평등을 지향하고 공공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나가는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을 원한다”면서 “이것이야말로 박근혜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반사회적인 세력이 다시 역사무대에 재생되지 않고, 주권자 국민 모두의 행복이 가장 안정적으로 보장되기 위한 초석”이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전국교수회는 이같이 선을 그은 후 “광장 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박근혜와 같은 보수적 지배세력과 탐욕스런 재벌이 야합해서 빚어낸 온갖 구조적 적폐를 극복하고, 민주평등과 공공성의 가치를 무엇보다 중시하는 2017 민주공화국에 대한 사회적 제안 작업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어 “광장 시민들의 절절한 요구를 담아내고, 반민주적이고 반인간적인 적폐들과 싸워온 투쟁의 정신을 담아, 노동이 존중되고 인간이 존귀하게 대접받는 시민 주체의 올바른 민주공화국에 대한 구상을 시민과 함께 발전시켜 가고자 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교수회는 이와 관련 7대 과제를 중심으로, 2017 민주평등, 공공성의 민주공화국을 위한 기초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그 과제를 말했다.

 

▲ 선거 및 정당제도, 검찰-사법 및 국가기구, 지방분권, 언론 등에 있어서 국가구조가 보다 공공적, 민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재설계 하고자 한다.

 

▲싸드 및 MD 등을 통한 신 냉전적 한미일 군사체제,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전쟁위기를 넘어 평화적이고 협력지향적인 방향으로 외교안보정책의 변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반민주적인 교육부 관료지배체제를 넘어, 유초중등의 교육의 질적 개선과 교육복지의 획기적 확충, 신자유주의 대학파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학체제, 교육노동문제의 획기적 해결 등을 지향하는 시민교육에 대한 근본적 변화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재벌개혁과 민주적 통제, 복지사회, 공공경제부문의 개혁과 공공성 강화 등을 포함해 공공적 민주경제의 재구축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문제, 원전문제, 식량안전농업문제, 보건의료 공공성과 안전 등에 걸쳐 환경생태 및 안전사회의 재구축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성과임금제 등 노동정책 일반,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 등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개혁 방향에 대해서 제안할 것이다.

 

▲젠더, 장애인, 소수자 차별 등을 넘어 21세기 인권사회 대한민국의 요건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전국교수회는 이 같이 제안 한 후 “우리는 이러한 과제들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으로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따라서 우리의 작업은 언제나 광장 시민의 요구에서 출발할 것이며, 이후의 사회적 제안은 시민사회와 함께, 그리고 광장과 함께 만들어가고, 그 결과 또한 위대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해 말했다.

 

앞서 전국교수회는 지난 11월 2일과 12월 5일 교수연구자 3,000 여명의 의지를 모아 ‘박근혜 정권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을 한바 있다.

 

한편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진해(경희대), ▲ 김서중(민교협 상임공동의장, 성공회대), ▲ 홍성학(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충북보건과학대), ▲ 노진철(경북대), ▲ 김귀옥(한성대), ▲ 홍영경(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성공회대), ▲ 송주명(민교협 상임공동위원장, 한신대), ▲ 강남훈(한신대), ▲김민정(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사회연대위원장), ▲권정택(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대구대)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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