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한치앞을 볼 수없는 농무정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듯하다.
박근혜는 변호사 유영하의 입을 통해 대통령직 사퇴는 물론, 자신의 입으로 검찰의 수사도 받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뒤집고 나오고있다.
그러면서, 국면전환용으로 혹여나 야권인사가 개입되어 있을 엘시티 비리를 털거나, 국민적 공분에 기름을 붙고 있는 한일군사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라 주문했다한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한·일 지소미아 재추진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한·일 지소미아는 미국이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재추진을) 하더라도 미국의 새 정권이 들어서면 ‘선물’로 하자”며 ‘속도 조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한일군사보호협정의 체결은 박근혜게이트로 궁지로 몰리고 있는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는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지만, 박근혜게이트를 또다른 악재로 덮는 것으로 그러한 유형은 일찍이 수구보수정권의 행태에서 공식화된 수법이라 할 수있다.
우리는 박근혜의 행동과 몇가지 상황을 보고 어떤 흐름을 추론할 수있다.
먼저 박근혜는 착각을 넘어 환상속에 있다는 것이다. 착각이란 뭔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사물이나사실을 실제와 다르게 잘못 느끼거나 지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마치 이번 사건이 박근혜 자신의 일이 아니라거나 자신은 법위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이해가능성을 지닌 인간이 가지는 오해도 아니다. 그냥 무지에 의한 부적절한 인식일 따름이다.
그러한 착각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현 정권의 초입부터 줄기차게 시작되고 있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국정원녀 셀프감금, NLL문건 유출과 목불인견의 정치공세, 세월호사태, 세월호사태 국면에 유병언의 시체사건, 국정원직원 자살사건 등등 뿐 아니라 최근의 개헌과 엘시티부정비리 척결주문, 그리고 한일군사보호협정까지 그 모든 사건이 국민들의 이목을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는 착각에서 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행동은 그 착각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착각도 언감생심인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두뇌를 가지고 인간의 지각능력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그것을 믿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기때문이다. 그러니 그것은 오로지 박근혜 자신과 그런 권력을 유지하는 주변만의 문제인것이다. 그러니 그 집단의 환상일뿐이다. 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망상으로 사실이 아닌것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이미 박근혜와 그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주인인 국민이 거부하고 자신을 진수시킨 정당마저도 탄핵을 주장하는 박탈당한 권력을, 거세된 그들은 아직도 자신이 쥐고 있다는 착각아닌 환상에 빠져 행동하고있는 것이다. 흡사 박정희가 빙의가 된 냥 강력한 환상은 좀처럼 현실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주인인 국민이 이제 그만 내려오라는데, 마이동풍으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환상의 말로는 처참할 뿐이라는 것이다. 착각은 다시 수정하여 인식하면 되지만, 환상은 깨지거나 터져야 끝이 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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