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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순실 특검법’과 관련해 발언하면서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고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 특별검사법안’(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했다.
그는 “민심은 언제든지 변하게 돼있다”며 “피의자가 검사를 선택할 수 없듯이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검사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편파적인 특검은 그 결과를 보기도 전부터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특검법안은 지난 14일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그렇게 추천된 총 2명의 특검 후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전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특검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회의가 결렬됐다. 이들은 ‘중립성’을 근거로 들며 야당의 특검 추천에 크게 반발했다.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정세균 국회의장과 야당 대표는 최순실 특검법에 대한 직권상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나서 결국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오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한 뒤 표결을 통해 가결을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