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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진석, 이정현...여당 핵심들의 몰염치

[편집위원장 칼럼] 국회역사 공부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낄 것

임두만 | 기사입력 2016/09/26 [13:55]

박근혜, 정진석, 이정현...여당 핵심들의 몰염치

[편집위원장 칼럼] 국회역사 공부하면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낄 것

임두만 | 입력 : 2016/09/26 [13:55]

[신문고 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표류하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 처리한 것이 불법이며 부당하다고 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고 나선 때문이다.

    

앞서 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자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제부터 국회의장으로 부르지도 않을 것이며 그냥 평의원”이라고 극한 용어로 정 의장을 비난했다. 이후 벌어진 사안은 여당의 국회 전면 보이콧, 대통령의 헌정사상 최초 국회의 해임건의안 묵살 등이다. 그리고 급기야 집권여당의 대표가 무기한 단식농성에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6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 처리를 주도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물러날 때까지 무기한 단식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참 살다가 별 일을 다 본다. 야당이 권력과 여당을 향해 대여강경투쟁, 의사일정 전면보이콧, 장외강경투쟁, 로텐더홀 투쟁, 의원직 전원사퇴투쟁 등 강경투쟁을 하며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입증하려 한 것은 자주 있었으나 여당이 야당을 향해 투쟁을 하는 새역사를 쓰고 있다. 그래서 현재 여당의 이런 행동이 얼마나 염치없는 짓인지, 여대국회의 대표적 날치기를 고찰한다.

    

하나 : 도끼와 해머, 최루탄으로도 못 막은 한나라당의 날치기가 남긴 한미FTA비준안

    

2008년 12월 18일 국회 외통위 회의실, 국회 경위들이 철통같이 지키는 회의실 문 앞에서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 300명은 잠긴 문을 열기 위해 해머, 망치, 정 등 ‘공구’들을 동원했다. 이들의 맨 앞에는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문학진 의원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공방에도 개의 시간인 2시가 다 되도록 회의장 진입을 못한 민주당은 전기톱까지 동원했다. 소화전에서 끌어온 물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회의장 안쪽에서 소화기를 뿌리며 방어했다. 아수라장이었다.

    

오후 2시 정각 회의장 안에서 박진 외통위원장이 개의를 선언했다. 회의장 안에는 이미 박 위원장은 물론 한나라당 외통위 간사인 황진하 의원과 구상찬·이춘식·정몽준·정옥임·홍정욱 등 한나라당 소속 외통위원 10명이 전날 오후 회의장에 들어가 밤을 샌 상태로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FTA 비준동의안을 개의 1분 만에 상정에서 의결까지 전광석화처럼 끝냈다.

    

이렇게 날치기 후 이들이 떠난 회의장에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박정희 유신독재 이래 ‘날치기’를 하더라도 입장 자체를 원천봉쇄하고 처리한 적은 없었다”며 “상정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고함쳤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날치기는 유효, 되려 한나라당은 민주당 측을 상대로 기물 파괴 및 폭력행위 등에 고소했으며 문학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200만을 선고 받았다.

    

3년 후 2011년 11월 22일,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이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했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이 비준안 처리에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이 반발하며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렸으나 되려 김 의원은 끝내 유죄를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둘 : 불법투표까지 동원, ‘미디어법안’ 날치기 처리

    

2009년 07월 22일,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미리 점거했다. 야당의원들의 점거로 의장의 사회를 방해하는 것을 미리 차단함이다. 이렇게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차단한 한나라당은 신문법, 방송법, IPTV법 개정안 등 ‘미디어 관련 3법’을 처리했다. 사회봉은 한나라당 소속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잡았다. 이 부의장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에 경호권을 발동하고 국회법에 규정된 법안 심사보고, 제안설명, 질의 및 토의 등의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후 이 부의장은 신문법은 재석의원 162명 중 찬성 152표, 방송법 재석의원 153명 중 찬성 150표, IPTV법 재석의원 161명 만장일치, 금융지주회사법 재석의원 165명 중 찬성 162표로 가결되었다며 가결을 선언했다. 하지만 방송법 개정안 표결 과정에서 1차 표결 종료 선언 후 재석의원이 145석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었다. 때문에 ‘부결’ 논란이 일자 재투표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즉각 대리투표 문제와 함께 “원천무효”라고 반발했다. 이 과정의 한나라당 작전은 치밀했다. 일단 이날 오전 일방적으로 미디어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그런 반면 소속 의원 120명에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전격 점거케 했다. 미디어법 날치기 절차 돌입이었다. 허를 찔린 민주당 의원·당직자들이 본회의장 앞 중앙홀에서 나머지 한나라당 의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며 정족수 부족을 만들려고 했으나 결국 역부족이었다. 이에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며 전국 규모 장외 규탄대회 등 대여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실제 행동에도 옮겼으며, 정세균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별무소득이었다. 그리고 지금의 종편들은 이렇게 태어났다.

    

이명박 청와대의 이동건 수석은 이날 미디어법 강행처리와 관련, “국회가 대국민 약속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강행처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셋 : 2012년 예산안, 예결위는 장소 바꿔 날치기, 본회의는 차수변경 날치기

    

2011년 12월31일 밤 자정이 넘은 2012년 1월1일 새벽, 한나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회로 2012년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 이 예산안은 예결위 본회의 모두 날치기였다.

    

예결위...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안상수, 안 대표의 지시를 받은 여당 의원들이 31일 이른 아침, 국회본청 245호로 모여들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 등이 찾아와 “예결위 회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며 물었으나, 여당 의원들은 아니라고 했다. 이후 예결의 회의장을 점거 중인 야당 의원들과 승강이를 하던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가 “본청 245호로 예결위장을 옮김을 알린다”고 기습 선포했다. 심재철 예결위 위원장은 ‘245호 예결위’에서 5분여 만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본회의...이렇게 날치기 된 예산안을 김형오 의장은 밤 12시를 넘겨 2012년 1월1일 새벽이 되었는데 차수변경을 통해 의결 처리했다.

    

넷 : 낮엔 보이콧 밤엔 날치기

    

2015년 7월 6일, 새누리당은 사상 초유의 표결 보이콧을 통해 국회법 재의안을 무산시킨다. 그해 5월 29일 야당과 함께 가결시켰던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국회는 법에 따라 이를 재의에 부쳤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국회 본회의장에 버젓이 앉아 투표에 앞서 재석했음을 입증하는 명패를 아예 등록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 정족수 미달로 이 안을 폐기시켰다.

    

그러나 6월 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청와대가 요구해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사실상 청와대 하명 법안들을 야당과 협의 없이 줄줄이 통과시킨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 151명, 무소속 정의화 국회의장, 유승우 의원까지 합153명이 61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1시간. 그래도 유승민은 이후부터 지금까지 배신자가 되어있다.

    

이 외에도 열거하려면 한이 없다.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 날치기는 날치기의 전형이다. 그때마다 야당은 극한투쟁 등으로 저항했지만 이들은 당당했다. 4대강 예산은 국회 의결도 없이 미리 당겨쓰고도 불법이 아니라고 강변했다.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꾼 한나라당, 그 이전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의 DNA는 뻔뻔함과 몰염치의 대물림이다. 그래서 정진석의 울분은 우습기만 하다. 이정현의 국회의장 사퇴요구 단식은 쇼로만 보인다. 이런 일로 국회의장이 사퇴했다면 우리 국회는 임기를 마친 의장이 단 한명도 없어야 맞다. 그러니 이들의 행위에서 국민들을 향한 진정성은 눈꼽만큼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다. 이정현 정진석 김도읍 등은 과거 역사나 공부해야 한다. 지나간 국회역사를 읽는다면 지금 자신들의 행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느낄 것이다. 염치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국회로 복귀하여 자신들이 입에 달고 사는 민생문제도 해결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도 대비하고 지진피해는 물론 추가 지진에 두려워 하는 국민들의 심리도 다독여야 한다. 미국을 좋아만 하지 말고 여소야대가 일반화 된 미국 국회의 운영도 따라 배우라. 내년 대선에 그나마도 표를 달라고 하려면 제발 염치를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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