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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칭 전문가들에 의해 한국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거짓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마약이기 때문이다.    

김관운 | 기사입력 2016/08/22 [17:11]

자칭 전문가들에 의해 한국경제는 파탄에 이를 것이다!

거짓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마약이기 때문이다.    

김관운 | 입력 : 2016/08/22 [17:11]

8월 10일 자 조선일보에서 채상욱(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이 집값이 향후 오를 거라고 전망한 내용에 엉터리 같은 논리가 있어 정확한 인과관계를 따지고자 한다.
 
우선 그가 집값 상승을 예측한 두 가지 이유를 들어보자.
 채 연구원은 "한국은 현재 집이 부족한 상태이며, 집값은 추세적으로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인구 대비 주택 수가 다른 나라보다 결코 많지 않다."며 “실례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364채로 미국 410채, 영국 439채, 일본 473채”라고 밝혔다.
 
채 연구원이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주장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1~2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란다. 둘 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가슴이 답답할 정도의 안타까운 집값 상승 예측이라고 평하고 싶습니다.
 
이제 필자가 그토록 혹평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다.  독자들은 누구의 논리가 더 타당한지 비교 검토하며 기사를 읽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채 연구원의 첫 번째 논리에 대한 반론이다.
 
우선 주택은 1인 가구가 사는 범위가 아닌 가족이 사는 거주의 개념이라는 걸 주지시켜 드리고 싶다. 따라서 정통적인 부동산 통계는 인구수 대비가 아닌 가구 수 대비 주택 보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OECD 내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다.
 
그런데 주택 대비 주택 보급률을 따진다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이후 110%를 초과한 상태다. 또한, 백번 양보해 인구수 대비 주택보급률을 논한다 해도 채 연구원의 비교는 옳지 않다.
 
왜냐면 채 연구원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주택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거주자가 있으면 텐트, 영업용 창고, 건물, 숙박업소까지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일본은 취사시설 및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곳도 주택 범주에 포함한다.
 
쉬운 예로 현재 우리나라에는 고시원에서 사는 이들이 제법 많다.
그런데 고시원은 한국 기준으로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채 연구원이 비교로 삼은 나라들은 고시원도 취사시설과 화장실이 있기에 주택 수에 포함된다.
 
따라서 만약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기준으로 주택 수를 포함한다면 인구수 대비 주택 수는 훌쩍 증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채 연구원의 논리는 조삼모사 원숭이 논리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라 혹평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는 1인 가구가 증가하기에 앞으로 집값이 뛸 거라고 했다.
 
정말로 웃지 않을 수 없다.
이 부분에서 그를 정말로 부동산 전문가라고 칭해야 하는지조차 의심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 집값이 어느 정도인가?
 
경기도 저~~~ 골짜기 지역의 빌라도 보통 1억이 넘는다.
그렇다면 지금 증가하는 1~2인 가구는 어떤 이들인가?
우선 고시원, 원룸에 사는 청년층을 들 수 있다.
 
그다음으로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노부부나 혹은 배우자마저 잃은 독거노인들이다.
이들 청년은 현재 취업이 안 되어 원룸과 고시원비마저 매달 내는 것이 버거운 세대다!
도대체 그들이 무슨 돈이 있어 최소 억짜리 집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또한, 자녀를 출가시킨 노부부들은 은퇴 후 벌이가 없기에 그나마 가지고 있던 자산인 주택을 처분해 남은 생을 살아야 하는 주택의 수요자가 아니라 공급자이다.
 
결국, 1~2인 가구가 증가하기에 집에 대한 수요가 늘어 집값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1~2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는 줄고(살 돈이 없어) 공급은 늘어나(살아야 하기에)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이 더욱 현실에 맞는 분석이다.
 
채 연구원의 논리는 그 자체가 모순이며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집값의 하락도 가계부채의 위기도, 수출 하락과 중국의 사드 보복도 아닐지 모른다.
 
가장 큰 문제는 자칭 전문가들에 의해 조작되고 유포되는 거짓과 기만에 따른 진실의 왜곡일지 모른다.
 
왜냐면..
거짓은 결국, 파멸을 부르는 마약이기 때문이다.
 
마약을 끊어야 사람이 살 수 있듯 거짓과 기만을 끊어야 한국경제는 회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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