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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 말고, 당장 '바가지 전기료' 해결하라!!!!!

주택용(가정용)과 산업·상업용 '같은 사용량 다른 요금' 반드시 바로잡아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8/17 [15:05]

'언 발에 오줌 누는' 대책 말고, 당장 '바가지 전기료' 해결하라!!!!!

주택용(가정용)과 산업·상업용 '같은 사용량 다른 요금' 반드시 바로잡아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8/17 [15:05]

 

 

2016년 여름, 서민들이 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서울 지역의 폭염 일수는 1994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민들은 이토록 더운 날씨에 에어컨조차 틀지 못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의 누진 요금 때문이다.

 

누진 요금이란 흔히 '전기 누진세'로 부르는 것으로, 사용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요금이 늘어나서, 요금 증가 정도가 사용량 증가 정도보다 크게 되는 체계이다. 누진 제도(누진제)라고도 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주택용 전기에 누진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주) 누진세는 누진 요금과 같은 개념의 세금으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더욱 확대해야 하는 제도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 요금이므로, '누진세'가 아니라 반드시 '누진제', '누진 제도', '누진 요금' 등으로 써야 한다.

 

주택용 전기 누진 요금에 대해서는 최근 많은 언론에서 비판적인 기사를 통해 다루었고,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정치권에서도 수차례 논평 등을 발표하며 많은 공론화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해결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국민 여론에 힘입은 야권의 요구에 박근혜 정부는 근본 해결이 아닌 일시적 누진제 완화를 대책이랍시고 내놓았다. 단위 당 요금이 변하는 구간 한도를 각각 50kWh씩 높여서 해당 구간의 전기 요금을 감면해 준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것도 2016년 7~9월에 한해 적용한다고 한다.

 

역시 박근혜 정부다운 대응이라 할 만하다. 그들은 두 차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라는 일회성 행사를 통해 일시적으로 민심을 얻어보려는 시도를 여러 번 해 왔던 터이다. 경제 손실을 이유로 휴일 증가를 반대하다가 돌연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임시 공휴일을 지정했다.

 

이번 정부 대책은 당장의 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으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국민 기만일 뿐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부문은 산업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전국 각지의 공장에서는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을 비롯한 상업 시설은 저렴한 상업용 전기로 실내에서 추위가 느껴질 정도의 냉방을 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 요금은 가계가 지불한다. 산업·상업용 전기 요금은 대부분 기업(법인)이 지불한다. 이명박 정권의 날치기 부자 감세로 법인세도 거의 내지 않는 기업들이 전기 요금으로도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가계는 전기 요금뿐만 아니라 대폭 오른 담배값과 온갖 생활형 과태료 등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다.

 

기업(법인)이 절약한 돈은 결코 노동자의 임금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 낮은 법인세와 저렴한 전기 요금으로 절약한 돈은 대부분 사내 유보금이 되어 기업 내부에 남아 있다. 이는 당연히 주주들의 몫이며, 한국 기업 지배구조상 사실상 재벌 대주주 일가의 돈이다.

 

경제의 다른 편, 즉 가계에서는 높은 전기 요금과 담배세 등 저소득층 대상의 온갖 세금으로 여윳돈을 남길 수조차 없다. 그나마 에어컨을 틀고 사는 집은 소득이 충분한 집이며, 대다수 서민들은 이 무더위에 찜통 속에서 고통받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요컨대, 거칠게 표현하면, 지금 이 시각 우리가 참는 더위의 대가로 재벌 대주주 일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며 돈을 버는 것이다. 이것이 상식에 맞는 전기요금 제도에 따른 것이라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똑같은 전기를 사용하면서 가계는 엄청난 돈을 내고 기업은 많은 돈을 내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참고 있는 더위는 원래 겪을 필요도 없었던 것이다.

 

똑같은 양의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산 사람이 누구든 똑같은 돈을 지불한다. 이것이 상식이다. 물론 계약 관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똑같은 물건을 샀다면 내는 돈은 비슷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전기는 그렇지 않다.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서민들의 희생을 강요한다.

 

정부는 전기 요금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에 '에어컨은 하루 4시간만 틀어도 충분하다'는 식의 반응을 내놓은적이 있다.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전기 요금에도 누진제가 없다. 그들은 올 여름, 에어컨을 하루 4시간만 틀고 지냈을까? 근무 시간 내내 틀지만 않았어도 다행이다.

 

같은 사용량에 다른 요금을 매기는, 그것도 부유한 기업이 아닌 가난한 가계에만 비싼 요금을 물리는 지금의 기형적 요금제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임시 대책은 없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같은 전기 다른 요금', 그것도 가계에 불리하고 기업에 유리한 체계를 손대지 않는 것은 대책이 아니다.

 

시작부터 부자 감세로 시작한 철저한 친재벌 집단 이명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비정상적 요금제를 고칠 의지도 동기도 없다. 박근혜 결사옹위 집단 새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 있어 '같은 물건 같은 가격'이라는 당연한 상식은 재벌과 부자들의 이득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닐 뿐이다.

 

무더위에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은 정부·여당에 기대할 것이 없다. 야 3당은 당장 '집권 시 전기 요금 누진제 폐지'를 선언하고 정책 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러한 야 3당의 행보를 전폭 지지하고 지원하면 된다. 잘못된 전기 요금제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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