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때 주미대사 "사드 한국 배치, 잃는 것 크다" 반대

"사드로 막는 건 수도권 뺀 일부…미·중 둘 다 잡아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29 [11:51]
이명박 정권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최영진 연세대 특임교수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에 "외교, 경제적으로 파장이 클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최 교수는 29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2016 전경련 CEO 하계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동양과 서양: 태평양 시대의 한국'을 주제로 강연한 뒤 사드 배치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얻을 수 있는 것과 잃는 것, 어느 게 크냐는 걸 판단해보면 간단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  머니투데이

최 교수는 "사드는 수도권 밖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의 위협을 막을 수 없다"며 "21발이 달린 장사포 1000여대와 단기 미사일이 수도권을 향하고 있는데 사드로는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잃을 수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우선 외교적으로 곤란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이전에는 북한이 (외교적으로)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로 인식돼 열세였다"며 "사드를 배치하면 적어도 중국과 러시아에는 우리가 문제를 안고 온 것으로 보여 전략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어 "그럴 리가 없기를 바라지만 중국이 경제보복을 실제로 하게 되면 우리는 대책이 없다"고 우려했다. 미래 10년, 20년을 내다보면 중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와 가깝게 지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중국과 미국을 다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최 교수는 "한·중 협력은 4000억달러에 육박하는데 한·미 경제는 1000억달러 정도이니까 우리가 중국에 의지하고 있는 경제력이 워낙 커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한·미 동맹도 한국이 경제 13위에 일본 방위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한국도 방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양쪽을 불필요하게 선택하기보다는 둘 다 유지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협력관계, 미국은 동맹관계인데 한미동맹과 한중협력을 다 잡아야 하고 또 가능하다"며 "과거 대서양 시대에는 서로 싸웠지만 현재 태평양 시대에는 경제적 협력관계가 바탕"이라고 말했다. 

미래에는 중국이 경제권을 가져가겠지만 군사력은 여전히 미국이 차지하는 판이 짜여질 것이란 전망이다.
 
최 교수는 "2045년쯤 되면 중국이 제일 선진국이 되고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미국과 바둑을 두듯이 서로 경쟁할 것"이라며 "중국과 협력을 절대 놓지 말고 한미동맹도 붙잡는 게 우리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혔다.
 
최 교수는 외무고시 6회로 외교관의 길에 들어섰으며 외교통상부 차관과 주 유엔 대사 등을 역임한 뒤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주미대사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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