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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역학...

"그냥 우주가 도와주겠지"...라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7/29 [00:28]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역학...

"그냥 우주가 도와주겠지"...라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7/29 [00:28]

뜬금없이 밀실에서 결정된 사드배치, 성주군민들의 반발은 의외로 아주  이상한,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는 그나마 뭔가 희미한 등불이 되는 긍정의 요소를 가득안은 뜻 밖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란 뭔가?

정부당국자들은 북한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용이라 주장하지만,

 

 

우선 북한미사일을 잡는 무기인지는 고고도 종말단계의 방어가 말해주듯 성층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한다는데, 북한에서 남한으로 쏘는 미사일은 그럴필요가 없는, 또, 그런 미사일이 아니기에 그 효용성부터 의심되고, 그 사드가 내뿜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 할 수있고, 환경파괴도 의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것은 당장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물론, 경제제제까지 들먹이고있으며, 사드배치는 강대국들의 충돌시 부싯돌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완전히 화약고로 만들며, 전쟁시 제일 먼저 초토화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정부는 그 중대한 사안, 즉 중국 등 강대국들의 반발이나 경제제제 혹은 전쟁위험 등 진짜 재앙을 몰고 올 사안에 대해서는 그냥 잘 되겠지, 혹은

라는 막연한 기대로 가득차있는 것같다.

 

사드배치를 결정함에 있어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을까?

국방부장관 등 군부나 **외교를 전담으로 하는 외교부가 아닌  경제부에서 결정한다면 어떤 입장이었을까? 진정 대한민국에 이익이 무엇인가 꼼꼼하게 제대로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결정했더라면 현재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을까?

 

다시말하지만, 사드배치를 결정하는데, 그 중심에 서 있던 관료집단은 아마도 군부와 외교부였을 가능성이 높다. 전체 국가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자신과 그 부서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니, 엉뚱한 결론을 내린 셈이다.

 

물론, 총리가 있다하나, 그 총리는 공안검사출신이 아니겠는가?

그의 이력과 행태를 보고 추론컨데, 경제적, 혹은 민주적이거나 뭔가 거시적인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그리고 최고 지도자의 지적능력은 신뢰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대한민국에 재앙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참 참담한 결정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그러한 사드배치의 문제가 의외로 집권세력의 텃밭이자  현정권의 수장인 고향땅이라는 성주의 예상외의 반대행동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은 성주뿐 아니라 전국민으로 하여금 뭔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드배치는 찬성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성주에는 안된다는 주장,

또, 자신의 지역, 성주군민의 반대투쟁에 외부인의 관여는 안된다는 주장,

뭔가 이상하고 해괴망측한 상황이지만, 그 이면을 이해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랬을 것이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집권세력과 성주군수 등은  일부 기득권 기레기들을 동원하여 사드배치의 문제는 성주군에 국한된 문제로 몰아가려 하고 있었다.

 

즉, 사드배치 문제를 종말단계로 기정사실화시켜놓고 성주군에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며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갈 수있을 것이라는 셈을 하고 있었던 것같다.

 

그러나 사드가 어디 그렇게 주먹구구 어림셈법으로 해결할 문제인가?

전자파, 그것은 하루이틀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전자파의 문제는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도 아니다 그 주변지역에 사는 수만명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그뿐인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환장하는 것이 뭔가?

소위 땅값, 아파트값 등 부동산가격이다. 사드배치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죽기살기로 결사반대다.

 

돈 몇푼으로 그것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가? 돈으로 해결하려면 그 개개인에 모두 보상을 해주어야함으로 아마도 수십조는 필요할 것, 그러나 정부가 그런 예산이 있을까?

 

사실, 지역주의 그것은 개인의 탐욕과 무관하지 않다. 박정희나 박근혜가 좋아서 지지한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될까? 그보다는 새누리당을 지지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들은 지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현재, 사드배치를 반대하며 상복까지 입고 새누리당을 개누리당으로 부르고 있는 상주군민들도 총선이나 대선국면에, 또다시 새누리세력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들이 민주당보다 더많은 표를 얻을 확률은 아직도 여전하다.

 

그것은 역설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드가 배치될 장소는 한 곳도 없다고 봐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다. 경상도가 새누리당의 텃밭이라는 것을 그런 성주도 반대하는데, 다른 지역에 배치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환경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지역이라면 모두 죽기살기로 반대할 것은 명약관화한다.

 

결론적으로,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정치세력을 진수시킨 장본인들이고, 또 자신들의 입으로도  사드배치는 찬성하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은 절대로 안된다는 경상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는 명확하다. 

 

"사드배치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ㅎㅎㅎ

 

사드배치논란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그 참담하리만치 절망스럽던 총선전의 우려와는 달리, 결과는 의외로 야권의 승리였던 것처럼, 사드배치논란과 그 흐름도 아이러니하고, 외경스럽기까지한 뜻밖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없다.

 

부정할 수없는 것은 사드배치논란으로 박근혜정권의 경제,외교 등 정치적 실착은 물론 텃밭지역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호루스의눈: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68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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