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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서 탈출하라' 英재투표·무력화론 확산

영국총리 "지금 단계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당장 발동하지는 않을 것"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9 [00:21]

'브렉시트서 탈출하라' 英재투표·무력화론 확산

영국총리 "지금 단계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당장 발동하지는 않을 것"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9 [00:21]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영국 내에서 재투표 또는 무력화 여론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영국 보수당 내각에서도 재투표 가능성을 시사하는 목소리가 처음으로 나왔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브렉시트가 가결된 후 후회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결과를 무력화할 각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보수당 내각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브렉시트 투표결과에 반대하는 시위대(AFP=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 보수당 내각의 제러미 헌트 영국 보건장관은 27일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기고에서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곧바로 발동해서는 안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을 시점으로) 시계가 재깍거리기 전에, 우선 EU와 협상을 한 후 그 결과를 영국민 앞에 국민투표 또는 총선 공약 형식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리스본 조약 50조는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의 정부가 조약 발동을 선언한 시점부터 2년 이내에 EU와의 향후 무역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약 50조 발동과 동시에 협상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돼 2년이 되면 자동 탈퇴가 된다.

 

BBC, 뉴욕타임스(NYT), CNN 등을 종합하면 이처럼 브렉시트에서 다시 '탈출'(exit)하는 방안으로는 ▲영국 정부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아 EU와의 협상을 아예 시작하지 않는 방안 ▲스코틀랜드나 북아일랜드 의회가 브렉시트 투표결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 ▲조기 총선 공약에 국민투표 결과를 포함시켜 총선에서 재심판받는 것 등이 거론된다.

 

국민투표 결과 발표 후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청원서에 청원한 사람수는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영국과 EU가 진행할 브렉시트 협상의 내용과 일정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재투표 청원 (AFP=연합뉴스)

 

23일 치러진 국민투표 결과가 24일 발표된 이후 27일 현재까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는 '리그렉시트'(Regrexit) 여론이 확산하는 영국 정부와 의회에 제출할 브렉시트 재투표 요구 청원서에 청원한 사람수는 390만명을 넘어섰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국민투표의 결정은 수용돼야한다고 밝혔으나 "지금 단계에서 리스본 조약 50조를 당장 발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도 기자들에게 협상에서 내놓을 영국 정부 측의 조건들이 분명해진 이후에야 50조를 발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U 주요 회원국과 집행위원회 등은 탈퇴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영국과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총리,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전날 독일 베를린 회동에서 영국이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상황을 분석할 시간이 영국에 필요하다고 말했고,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는 자국 의회에서 "영국에 빨리 떠나라고 강요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 영국에 시간을 주는게 신중한 것일 것"이라고 말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EU 지도자들에게 책임 있고 전략적인 방식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하면서 '보복적인 대응'을 취하지 말라고 말했다.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 이후 첫 EU 정상회의가 열려 EU와 영국이 처음으로 회동한다. 캐머런 영국 총리는 정상회의 만찬회동에서 EU 지도부, 회원국 정상들을 상대로 브렉시트 결정 후 국내 상황과 향후 대책을 보고한다.

 

이틀 회의의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EU 지도자들과 회원국 정상들이 캐머런 총리를 배제하고 비공식 회의를 열어 EU의 앞날을 두고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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