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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지도부, 성과급제, 퇴출제 폐지 단식 돌입

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농성...공무원법 개악 저지 등 총력 투쟁 선포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7 [23:21]

공무원노조 지도부, 성과급제, 퇴출제 폐지 단식 돌입

27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 단식농성...공무원법 개악 저지 등 총력 투쟁 선포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7 [23: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주업) 지도부가 27일부터 ‘성과퇴출제 폐지, 공무원법 개악 저지’ 단식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공무원U신문에 따르면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     © 공무원U신문



공무원노조는 이날 단식농성 투쟁에 앞서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2일 동안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성과급제 폐지, 퇴출제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공무원·교사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 앞과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펼치기도 했다.


이날 단식 투쟁 돌입 기자회견에는 공무원노조 각 지역 본부장 및 조합원들을 비롯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전교조 김용섭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3만 가지가 넘는 공직사회 업무를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상대평가를 해 등급을 나눌 수 있는지, 정부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면서 “그럼에도 정권이 성과주의를 강해하는 것은 공무원을 국민이 아닌 정권에 충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골라내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 명의 국민으로, 한 명의 노동자로 얘기한다. 공무원에 대한 성과퇴출제를 반대한다. 즉각 중단하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국민의 공무원이다”면서 “사용자, 관리자 마음대로 평가하는 이 잘못된 제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공무원노조의 단식농성 투쟁에 민주노총도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고 연대 발언했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정권의 성과중심 인사관리 방안, 공무원보수체계 개편 방안은 공무원과 교사들의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 정권의 노동자로 삼겠다는 의도”라면서 “이는 근본적으로 공무원사회를 파탄내고, 더 나아가 국민들에게까지 고스란히 피해를 주는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도부 단식투쟁을 계기로 박근혜정권에 맞서는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면서 “100만 공무원을 위해 성과퇴출제 폐지와 공무원법 개악저지를 위한 제1선에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조는 “전체 노동자들의 명운이 걸린 노동법의 일방적 개악에 맞서 전체 노동진영과 함께 공직사회 성과퇴출제 폐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면서 “성과급 균등분배를 넘어 전체 노동자의 임금인상으로 전활 될 수 있도록 반납투쟁도 병행하면서 현장에서부터 위력적인 무력화 투쟁도 펼쳐 나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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