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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안전성 논란 많은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결국 허가

 노후 원전 옆에 새 원전 건설? 이건 난센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6/24 [03:06]

이렇게 안전성 논란 많은데... 신고리 원전 5·6호기 결국 허가

 노후 원전 옆에 새 원전 건설? 이건 난센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6/24 [03:06]

탈핵 국회의원 모임과 시민사회단체의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허가를 중단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건설허가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서 신고리 5ㆍ6호기가 차례로 준공되는 2021년, 2022년이면 기존 원전 8기가 있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일대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가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고리 원전 5·6기에 인접해 있는 낡고 노후한 원전들이다.

 

노후 원전 옆에 새 원전 건설? 이건 난센스

 

 

보도에 따르면 탈핵 국회의원 모임은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4호기가 존재하는 지역의 최대 거리가 고작 3.5km 정도로, (이곳에) 원전 10개를 밀집시킨 것은 지구상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한다.

여기에 고리 1호기는 원전 수명 30년을 넘겨 38년째 가동 중이며, 고리 2~4호기 역시 완공된 지 30년을 넘긴 노후한 원전들이다. 설계 수명을 넘겼거나 그에 근접한 원전 가까이 원전을 건설하려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 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선 안전성을 둘러싸고 7시간여 동안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그러나 표결 결과 위원 9명 중 7명이 찬성표를 던져 건설허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요건을 만족, 신고리 5ㆍ6호기는 착공이 가능해졌다. 한수원은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3월, 6호기는 2022년 3월 각각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익중(동국대 의대 교수) 위원은 “보고서 내용과 신고리 5ㆍ6호기 안전성에 대한 KINS의 설명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환 KINS 원장은 “보고서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일 뿐 KINS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심의 과정에서 KINS는 개별 원전이 사고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만큼 여러 원전이 모여 있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원전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국내외에 정립돼 있지 않다는 점도 내세웠다. 

 

원전은 많을수록 위험도 증가한다. 한수원이 신고리 5ㆍ6호기를 짓겠다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 일대에는 신고리 3ㆍ4호기가 가동을 앞두고 있다. 인접한 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고리 1~4호기와 신고리 1ㆍ2호기까지 합치면 신고리 5ㆍ6호기가 들어설 경우 이 지역 원전은 총 10기가 된다.

 

 

이날 표결 진행 중 지역주민이라고 밝힌 일부 방청객들이 일어나 “회의를 중단하라, 표결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외쳐 회의가 5분 가량 지체되기도 했다. 일부 방청객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들은 방청객은 발언하면 안 된다는 원안위 회의 규정에 따라 퇴장 조치됐다. 김혜정(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위원장) 위원은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당장은 어렵다는 이유로 건설부터 허가하는 건 안전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울산시와 지역 경제계는 이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침체에 빠진 지역 경제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사업으로 활력을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이 컸다.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엔 2022년까지 총 8조6,254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그러나 ‘신고리 5·6호기 저지 부울경 탈핵연대’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신규 원전 건설을 허가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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