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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세 이은 또'서민 등치기...교통과태료·범칙금 1조 육박
박남춘 의원 "정부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이르다니!"
담뱃세 이은 또'서민 등치기...교통과태료·범칙금 1조 육박박남춘 의원 "정부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이르다니!"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박근혜 집권 후 급속히 늘어나 2015년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범칙금을 낸 셈이어서 경찰의 과도한 교통 단속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5,543억 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 6,379억, 2년차에 7,190억, 3년차인 작년엔 8,0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한 해 정부 예산이 374조원인데 교통 벌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면서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하여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과도한 교통 단속이 서민증세에 다름 아닌 이유”라고 강조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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