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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워크샵에서 "대기업 노조 힘 빼놔야"

초청 강사 민감한 발언 '당론과 무관'...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25 [03:58]

국민의당 워크샵에서 "대기업 노조 힘 빼놔야"

초청 강사 민감한 발언 '당론과 무관'...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25 [03:58]

국민의당이 ‘노동시장 양극화’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한 가운데 워크숍에 초청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은 강의 도중 “노동개혁 4법은 노동자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대기업 강성노조는 힘을 빼줄 필요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강의에서 김준 팀장은 한국의 노동시장 구조가 양극화가 심하다며 “대기업의 정규직이며 노조가 있는 집단은 7.6%밖에 되지 않고, 세 조건을 모두 갖춘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아닌 개인적 견해를 파편화해 보도하면 앞으로 정당에 와서 강의할 사람이 없어진다”며 민감한 부분에 대한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24일 국민의당은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제6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을 열었다. 이 워크숍의 주제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황과 입법‧정책적 대응방향’으로 김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이 강의를 맡았다.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당 6차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에 참석한 지도부 및 당선인들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강의 이후 자유토론시간에 김준 팀장이 소개한 입법들 가운데 보수적인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 출신의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은 정규직 보호 완화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알맞은 해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규직 보호를 완화한 이익이 비정규직 등 다른 노동자에게 돌아갈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는 결국 기업의 유보금을 800조에서 900조로 올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준 팀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힘을 빼야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김준 팀장은 “한국의 노동조합 운동은 사회적 역할보다는 조직원들의 눈앞의 이익에 집중한다”며 “사회적 고립을 감수하면서까지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동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팀장은 “이와 관련해 대기업 강성노조의 힘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공장을 점거하는 등 회사를 움직일 수 없게 하는 일에 대해 파업 장소를 제한하는 등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팀장은 노동개혁 4법에 대해서도 민감한 발언을 계속했다. 국민의당이 노동개혁법을 어떻게 다뤄야하겠느냐는 질문에 김 팀장은 “노동개혁 4법은 전향적으로 생각하셔도 좋다”며 “노동개혁 4법을 저울에 달면 전체적인 계산서가 노동자 입장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팀장의 발언이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지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강사의 발언이 당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노동시장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부하기 위해 만든 자리인 만큼 발제자의 개인적 견해를 파편적으로 뽑아 보도하는 것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보도하면 이후에 정당에 와서 공부를 가르쳐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동개혁이 노동자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당론으로 파견법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하고, 나머지 3법은 통과해도 큰 문제없다고 결론 낸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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