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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번 양적완화가 한국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5/02 [05:40]

이 번 양적완화가 한국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5/02 [05:40]

양적완화는 통화팽창의 다른 이름이다.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혹은 실제로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는 지금 '유동성함정'에 빠져있다. 

 

돈을 풀어도 시중에 돈이 돌지 않는다.  이유는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국은,  기업의 경우 경기불확실성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것들이 경제위기에 한 몫 잡으려고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고 

 

가계의 경우 부동산하락(경기 불확실성)으로 투자(투기)심리가 위축되었으며,  최근에는 은행부실우려로 대출까지 어려워졌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슨 인프라를 조성하겠다고 직접 돈을 풀기에도 너무 막연하다. (마땅한 컨센서스가 없다.)

 

한 마디로 이 시점에 증세없는 양적완화를 들고 나온 게 너무 얼척이 없다. 

헌데 오늘 이성재 전 한은총재는 인터뷰에서 정부가 이번에 푸는 돈으로 수출업계를 지원한다고 하니 좀 어이가 없다.

 

지금 양적완화 정책을 펼치는 미국과 일본, 유럽의 어느나라도 업계나 업체를 특정해서 시행하는 곳은 없다. 이 것은 좋게 말해 특혜(구제금융?)고 다르 게 말해 국고횡령이다. 

 

일단 한국은행이 정부채권을 사들이는 형태로 돈을 풀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번에 푸는 돈은 정부의 부채다. 이 부채는 다른 말로 국민이 앞으로 낼 세금을 미리 당겨서 쓴다는 말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서 도둑질 한 돈으로 자신들이 나태 해 기술경쟁력을 잃어버린 기업들의 부실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황당할 따름이다. (또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책을 주도하는 자가 돈을 지원받은 기업들에게서 리베이트도 챙길여지가 많다) 

 

다시 말하지만 한국경제가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을 인상하는 것이다. 자신들의 소득으로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가구가 통계상으론 20%에 육박하나  실제로는 40%에 달 할 거라고 한다.

 

이 들에게 소득이 증가하면 즉각 소비로 이어지고 이 소비가 생산으로 이어지져 경제를 선순환시키게 된다. 양적완화를 하려거든 그 돈이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비정규직의 당장철폐가 어렵다면 현재 정규직 대비 43%밖에 안되는 임금수준을 80-90%까지 끌어 올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용을 늘려야 한다. 그래야 소비가 살아나고 경기도 부양될 수 있다.  

 

양적완화효과가 없는 건 유동성함정때문이다.

 

제가 앞에 양적완화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명사십리님께서 "왜 지금이 유동성함정인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는 것같아서 유동성함정을 설명하는 김에 앞에 글에서 빠진 양적완화에 대한 추가 의견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유동성함정'이란 말은 케인즈가 만든 말인데, '통화의 흐름(유동성)+함정'의 뜻으로 통화를 많이 발행 해도 이 돈이 실물경제에 도달하지 못하는 증상을 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화팽창은 물가인상(화폐가치하락) 즉 인플레이션 증상이 나타나는 데, 경기가 지금처럼 유동성 함정에 있으면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LM곡선(통화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켜 주는 이자율과 산출의 조합)

 

LM에서 LM'로 통화량을 늘리면 IS에서 IS"로 수요곡선이 수평이동을 하는데, Y*에서 Y"이동에서 보여지듯 실물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은 여러번 있었는데 지난 1929년 대공황 이후 FRB가 다시 통화량을 늘렸는데도 물가(그리고 시중통화량M2)가 계속 하락한 적이 있었고 1990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 직후와 최근 국제경기가 유동성 함정의 상황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대공황 후 미국의 통화발행량과 시중통화량(m2)>

 

위의 검은 선이 (본원)통화발행량이고 아래의 점선이 시중통화(M2)량입니다. 통화량을 증가시켜도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하지 않는다. 

 

경기가 이렇게 유동성함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일본 부동산버블붕괴 직후), 공급과잉(수요감소/국내 조선해운), 저임금 및 고용불안, 실업증가(구매력 감소), 국제경기침체(수출감소), 금융부실(파생상품 등/도이치방크의 부실과 BIS의 새로운 회계기준인 바벨3에 맞추기 위한 코코본드의 발행) 등으로 경기불활실성에 직면 했을 경우입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일종의 패닉(공포)이 투자 등 경제활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 지금이 그럼 유동성 함정인 것은 뭘보고 알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나다. 한국먼저 보겠습니다.(순서대로 통화 발행량, 통화승수, 설비투자지수, 물가 4가지 표입니다.)

 

<통화승수/시중통화량을 본원통화로 나눈 값, 본원통화 분모, 시중통화 M2 분자 했을 때의 값>

 

<설비투자 지수>

 

<한국의 물가지수>

 

한국은행에서 화폐발행량(본원통화)을 저렇게 늘리고 있는데, 통화승수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설비투자와 물가지수 조차 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동성 함정이네요. 그럼 한국만 그럴까요? 아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화폐발행량입니다. 

 

이 돈들이 물가상승을 일으켰는지 보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물가지수 입니다. 위에서 보는 것 처럼 돈을 저렇게 많이 풀었는데 물가상승은 커녕 디플레이션에 가깝습니다. 그럼 유럽은 어떨까요?

 

 

제일 심하네요? 이 들이 돈을 적게 풀었을까요? 지금 마이너스금리하는 나라가 일본과 스위스 등 유럽국가입니다. 양적완화의 끝까지 갔는 데도 물가가 하락하네요? 유동성함점에 빠진 겁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냐면, 미 연준이 금리인상을 세계에 공언을 하고 주저하는 이유입니다. 자칫하면 세계자본시장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이제 이런 상황에서 양적완화란 게 효과가 있는가? 보다시피 없습니다. 유동성함정 때문에, 그럼 이 번에 박근혜정부가 말한 한국식 양적완화란 무엇이고 이 방법은 경기를 살릴수 있을까?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석학과 정부가 못하는 일(돈풀어 경제살리는 일)을 박근혜와 유일호, 십상시 등이 과연 해낼 수 있겠는지요? 

 

이 들은 시작부터 글로벌 양적완화정책과 자신들의 정책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특정업계나 업체를 지정해서 양적완화를 하지 않지만 자기들이 시행하려고 하는 방법은 구체적이고 대상이 있다고 밝힙니다. 국민을 개졸로 알고 하는 말입니다. 아예 대놓고 하는 세금(직,간접세와 인플레이션을 통한 간접조세) 도둑질입니다. 

 

이전에 김대중정부에서 했던 구제금융은 재정정책(정부경제정책은 재정과 금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일단 재정정책은 세입과 세출 발란스를 맞춰서 시행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유발효과가 적지만 돈을 찍어 구제금융에 사용하는 금융정책은 화폐가치가 하락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한국적 양적완화시행에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은 1 돈을 찍어 특정업체(업계)지원은 불법(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이다.  2 원화가치를 하락시켜(달러환율의 상승) 수출업체에 이득을 주고 수입물가를 상승시켜 서민들에게 고물가 고통을 줄 수 있다.3 미국처럼 기축통화나 일본, 유럽처럼 준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에서 함부로 시행하는 양적완화는 하이퍼인플레이션(1차 대전 후 독일, 80년대 아르헨티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4 모럴해저드 우려, 구제를 받는 업체에서 돈을 돌려 받을 보장이 없다(구제금융의 형태가 자율규제일 경우), 돈을 뒤로 나눠먹을 우려도 있다.

 

결론은 현재 한국 뿐 아니라 전세계는 유동성함정이고, 한국이 하겠다는 양적완화는 아주 무모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특정업체 구제금융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은행의 발표와 입장을 지지합니다.

 

현재의 경제위기(유동성함점)이전에 같은 상황이 1929년 뉴욕증시폭락(주식 버블)으로 시작된 대공항 직후와 1990년 일본의 부동산버블 붕괴 직후인 걸로 유추할 때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가 유동성함정에 빠진 이유는 버블붕괴 때문입니다.

 

무슨 버블이냐면? 2008년 파생상품 버블붕괴입니다. 조만 간 파생상품을 쉽게 다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출처 - 가을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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