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 지시를 무시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사실상의 선상 반란을 일으켜 박근혜의 레임덕은 급류를 타기 시작한 양상이다 

앞서 박근혜는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28일 국무회의에서도 ‘선별적 양적완화’란 이름으로 한은이 돈을 찍어서 구조조정을 지원해줄 것을 재차 촉구한 바가 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한은의 통화정책 담당 이사인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는) 기본적으로 재정 역할이다.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사용하려면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연일 계속된 박근혜와 청와대의 압박에 대해 한은이 내놓은 첫번째 공식입장이다.

청와대가 ‘재정은 시간이 걸리고 한은은 빠르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윤 부총재보는 “시급성에 대해선 여러 견해가 있다.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국회 동의나 관련법 개정 등과 같은 ‘정당한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다.

그는 "한국은행도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 사람들이 하는 양적완화와는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재정을 동원하는 방안은 국회 동의절차 때문에 오래 걸리는 반면 한은을 동원한 방법은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청와대와 정부 주장에 대해서도 "시급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한은의 발권력이 아닌 추경 편성이나 공적자금 투입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며, 이 과정에 철저한 국회 심의를 거쳐 핵심산업 부실화에 책임이 있는 정부 및 국책은행 책임자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박근혜가 더욱 궁지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