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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가야 할 길

국가가 어려울 적에 법을 엄격하게 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국가의 재물이 공평히 아래까지 나누어지지 않았는지 걱정하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4/23 [14:36]

한국경제가 살아남기 위해 가야 할 길

국가가 어려울 적에 법을 엄격하게 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국가의 재물이 공평히 아래까지 나누어지지 않았는지 걱정하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4/23 [14:36]

대우조선이 처음에는 1조원이 넘는 빛이 있다고 해서충격을 받았는데 

점점 더 눈덩이처럼 숨겨진 빛이 튀어 나올 때 마다 실신 수준으로 바뀌고 있읍니다.

 

여기에 상장기업들의 1/4이 현재같은 초저금리에도 이러한 초저금리 이자도 벌지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이 중국에 반격하기 위해 금리인상을 할 경우엔 대한민국호는 심각한 경제위험에 빠질것으로 예측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탄력성이 노인 마냥 자꾸 떨어진다는데에 있읍니다.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읍니다.

 

1. 남들이 단기간에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초고도화된 과학기술력으로 경쟁국가로부터 부가가치를 방어해 낸다.

 

2. 사회경제의 전방적인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초저가의 상품과 서비스제공을 가능케하여 가성비높은 제조환경으로 경쟁국가들로부터 부가가치를 지켜내어 부가가치 경쟁에서 살아남는다.

 

현재 우리나라는 1번 기술개발로 부가가치를 방어하는데 주력하고 있고 삼성전자등이 선전하고 있지만 dk직도 나머지 조선, 화학 등의 덩치가 큰 기술산업에선 압도적인 설계기술수준및 공정기술이 없어서 밑에서 티고올라오는 중국같은 거인국가에 목덜미를 잡히고 있고 전부 제압당할 위험이 상존하고 있읍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들이 1번 전략만을 쓰고 있고 2번 전략은 후진국만 쓴다고 경제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주입식교육을 받아왔지만 제가 미국이민생활 중 느낀 점은 미국같은 먼저 선진국의 길을 걸어간 국가도 2번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이었읍니다.

 

한가지 예로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흔히  필요로 하는 틀니의 가격이 한국은 상하완전틀니가 300만원 정도 하는데 미국에선 정식 치과에 가서 의료보험없이 위전체틀니를 15만원에 했읍니다. 물론, 의료보험을 제가 평소에 안들어서 15달러 정도의 의사상담료까지 합하더라도 전체 지불비용이 16만 5천원정도였읍니다.

 

어떻게 해서 한국은 이러한 가격에 의료서비스를 제공 못하는지에 충격적이어서 찬찬히 생각을 해보니 제가 간 치과는 같은 치과들끼리 대량으로 틀니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냈읍니다.

 

제가 취미로 나이많은 사람치고는 특이하게 컴퓨터수리 및 조립을 하는데

공장에 있을때에도 수십억원짜리 고가기계도 A/S 엔지니어가 오기전에 미리 겁없이 분해조립하던 습관덕에 그런것 같기도 하지만 미국에선 유난히 컴퓨터 부품들의 가격이 매우 싸서 관찰해보니 역시 자기들끼리 공동으로 훨씬 싼 가격으로 대량구매해서 각자의 가게에 나누어주는 것을 알아내었읍니다.

 

백인들은 제가 한국에서 살 적에 철저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가 강하다고 배우면서 자랐고 미국에 처음왔을 적에도 매우 쌀쌀하고 냉랭한 인간관계때문에 역시 내가 한국에서 줏어듣고 어른들로부터 배운 백인들의 성격이 맞다고 여기던 고정관념이 철저하게 공중분해당했읍니다.

 

오히려 대한민국 사람인 우리가 겉으론 의리가 있고 따듯하고 정이 많고 개인보다는 전체를 위한다고 고정관념적으로 박혀있었고 그러한 자부심으로 백인들을 아래로 보았는데. 살아보니까 이사람들은 겉으로만 포장된 이기주의, 개인주의이고 오히려 제 동포들보다도 훨씬 심하게 전체를 위하고 공동체적인 성격이 내면에 뿌리박고 있음을 발견했읍니다.

 

무서운 발견이었읍니다.

겉으로만 우유, 치즈를 먹는 유목민 출신의 백인이 아니고 유목민족 특유의 깊은 단체의식이 내면화되어서 겉으로만 개인의 자유도 부르짖고 한다는 것도 알냈읍니다.

 

중국같은 농경민족의 특성은 자신의 일이 아니면 남의 일을 참견하지 않읍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잔소리가 많았던 점 용서해주시길 바랍니다)

미국같은 선진국가도 2번의 저가 전략을 많은 업종들이 구사하고 있어  유럽을 살펴보니 독일의 ALDI 같은 곳은 가히 신세계로의 입문같았읍니다.

 

한국의 대형마트들 같이 편하게 값싼 개도국상품으로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닌 그야말로 독일자체의 상품으로 진검승부를 내어 개도국상품보다도 저가물량공세로 초토화하는 것은 충격 그 자체였읍니다.

 

저는 공돌이 출신인지라 상품 영업판매쪽은 잘 모르지만 문외한인 제가 관찰해 보아도 선진국들은 1번 전략뿐 아니고 2번 전략도 강하게 구사한다는 것을 알아내었읍니다.

 

미국의 무조건적인 통행료가 없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저가물류비용, 유류비가가 거의 없다고 할 정도의 싼 휘발유값에 의한 저가 이동비용, 덴마크의 전체 발전용량의 55%가 풍력발전, 2015년 햇빛이 짱짱한 어느 하루 독일의 필요발전전력의 50%가 태양전지, 풍력발전등에 의해 순간적으로 달성, 독일 베를린 한복판의 24평 임대주택의 월세가 20만원대에 의한 저가의 주거비용, 독일의 겨울내내난방연료 소비 0%의 고도단열의 아파트들 등등

 

이나라들은 거의 세금 걷어서 저가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환경, 도로정책, 유류정책 등이 맞물리면서 사실 한국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아도 생활가능한 사회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축하고 있었던 무서운 나라들이 선진국이었던 것이었다라는 것이 제가 이민생활 중 느낀 점이었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배운 공자의 말씀 중 국가가 어려울 적에 법을 엄격하게 할 것을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국가의 재물이 공평히 아래까지 나누어지지 않았는지 걱정하라고 하신 말씀에 덧붙여

 

국가의 세금을 너무 1번 전략에만 쓰지 말고 선진국들 같이 2번 전략에도 써야하는 정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출처 - South H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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