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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몰이의 피해자가 된 박근혜정권의 주택대출자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1/29 [04:16]

토끼몰이의 피해자가 된 박근혜정권의 주택대출자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1/29 [04:16]

토끼몰이는 토끼가 도망갈 수 있는 퇴로를 사냥개 몰이꾼 지형지물로 막고 한 곳만 퇴로를 열어 그곳에서 사냥꾼이 대기하다 토끼를 잡는 방식이다 

 

2015년 주담대 대출이 70조원 증가로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주담대 대출이 생활비로 쓰였든 주택구입에 쓰였든 주택시장에 주택시장 호조라는 신호를 준 정부의 공이 크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전세난에 시달리던 2,30대들이 신규주택구입에 나섰고 이 모두는 대출규제완화에 나선 정부의 토끼몰이의 공로이다

 

물론 정부가 토끼몰이를 하겠다고 한 적도 없거니와 여기에 대한 비난은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건설사와 언론 정부정책결정자들 사이의 암묵적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겠으나 암묵적 동의가 토끼몰이라고 할지라도 대외적으로 내세운 목적에는 경기부양 경기활성화 집값상승으로 보수정권에 대한 여론제고 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었다 

 

결국 토끼몰이는 이윤이라는 토끼를 노리고 건설사 등이 행한 것이고 정부와 언론은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도운 셈이다. 하긴 돈 놓고 돈먹기식의 이전투구에 너나 나가 없이 누가 주인공이고 조연인지 다 똑같다   

 

건전한(?) 정부의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국민의 일원으로 정말 좋았겠지만 근본적 치유 없이 폭탄돌리기 땜질식의 처방이니 소기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고 먹튀와 나몰라라식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2달째 상승하는 대출금리나 여전히 상존하는 미국금리인상 등 이자부담이 늘어나서 피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대출규제이다

 

지금까지 집값이 유지되는 비결에는 대출규제완화가 큰 몫을 한다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금융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집값상승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거래활성화 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집값은 여전히 보합에서 찔끔 오르고 있었고 매매활성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자 등에 압박을 받는 대출자가 집을 던지지 않고 버텨 그래서 집갑하락이 막아지는 큰 공헌을 한 것은 대출규제 완화이다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신규로 상승된 집값으로 신규구입한 사람들 때문에 덩달아 집값이 올라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완화로 금리가 내려 가면 또한 대출한도가 늘어 추가대출이 가능해 지금까지 집값이 유지된 것이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행해져야 하는 대출규제로 이제는 더 이상 집을 보유하는 것이 힘든 지경의 한계가구가 늘어날 것이고 집값하락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누군가는 어떤 사정에 의해 꼭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불황의 시대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뒤의 결과는 누가 보든지 뻔하다   

 

대출규제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하여 행한다 하니 언제는 완화로 대출을 하라고 종용하더니 너무 많다고 이제는 못 한다고 하니 거기서 파생되는 피해는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하는지 답답한 지경이다 당신이 너무 많이 대출 받았어가 정부의 입장이라면 결국 정부에 속은 것이다 

 

미국금리인상과 가계대출규제필요성이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계이자부담이 늘고 주택가격하락이라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경기활성화란 미명하에 대출규제완화로 주택구입으로 유도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담대 대출로 부도와 파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농후해져 가계와 국민을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린 현정권의 경제책임자는 박근혜대통령과 친하다는 친박의 좌장이 되어 대통령의 배경을 무기로 복심으로 불린다 하니 황망할 뿐이다    

 

출처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19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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