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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아고라]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 한마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6/01/19 [04:09]

[오늘의 아고라]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 한마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6/01/19 [04:09]

더불어민주당에 쓴소리 좀 해야겠다.

물론 필자도 더 민주당의 지지자이지만, 아고라 논객은 더 민주당의 홍위병이 아니다.그러므로,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생각한다. 물론 그 비판도 더 민주당에 애정이 있기에 가능하며 그 지지의 연장선으로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

 

김종인박사(이하호칭생략)를 원톱으로 모셔왔다는데,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헬조선의 참담한 환경에 놓인 국민들에게 먹혀들 수 있을까?

 

뉴스기사를 보니, 새누리당의 김무성과 박근혜정권이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지켰다 주장하고있다.

 

그 기사들의 내용을 보니, 재벌의 순환출자와 내부자거래를 규제하거나 공정거래를 강화시키며,총수일가의 사익편취금지을 강화시키 등의 방법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했다고 주장하는데, 대체 그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겠으며 그 효과에 대한 예측도 못하겠다.

 

한마디로 뒷북정책과 뜬구름잡는 주장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문제는 순환출자나 재벌오너의 책임을 강화시키는 입법을 했다 치더라도, 대한민국의 헬조선의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는것이다.

 

왜냐하면, 이명박시절의 골목상권진입 등 이미 재벌의 경제력집중은 다 그렇게 진행되었으며, 이제와서 그런 주장을 해봤자, 사후 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제제 등의 경우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그 효과가 대부분의 국민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겨우 그것을 해주고 재벌들에게는 다시 비정규직법과 파견법, 해고완화 등으로 노동법을 고쳐 되로받고 말로 돌려주고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재벌도 알아야 될것이, 그렇게 정치권이나 관료와 같이 뒹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해야한다.

 

가면 갈수록, 그 같이 뒹구는것이 비대한 정부에 의해 되려 목을 죄는 올무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여하간에, 경제민주화의 모호성과 그 효과의 미력할 수밖에 없는것이 현재의 헬조선의 상황을 가시적이거나 체감적으로 바꾸어 놓지 못한다는것이다. 더우기, 현재 박근혜정권에서 주장하는 노동개혁법이라는 노동개악법이 시행되면 그 이전에 주장하던 경제민주화는 그저 허울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재 헬조선의 상황의 핵심을 파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미 재벌들이 다 저질러놓은 사안에 뒷북치는 입법이 아니라,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말이다. 그 중요한 사안은 다름이 아니다. 필자가  이곳 아고라에서도 누차 언급했던 사안이다.

 

하나는 세제개혁이다.

비대한 정부부문과 그로인한 국민경제의 파탄의 원흉인 구축효과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세법이다.

 

김종인의 경우, 세제개혁을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인상을 주장하고 있던데, 그렇지 않아도 간접세 천국인 대한민국에서 부가세를 인상해봐라. 당장, 물가상승에 서민들만 죽어나갈 수밖에 없다.

 

직접세를 강화하고 간접세를 약화시켜야한다.

약화시켜야 할 간접세란,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지만, 공기업을 통하여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 세금을 완화시켜야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싼 가격으로 필수재화를 공급받음으로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만들어야한다.

 

그것은 또, 공기업을 떠올리면  문제가 되고 있는 방만한 경영을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제제를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또다른 간접세, 이를테면, 서민증세의 대표적인 담배세나, 유류세 등의 경우는 내려서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해야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재원은 법인세와 소득세 구간을 더 세분화하여 직접세를 늘리고,

상속증여 등 소위 수저론을 결정지으며 불평등의 기초가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을 강화해야한다.

 

세제개혁과 더불어 그에 못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국민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

공무원연금과 보수체계를 개혁해야한다.

 

재벌과 슈퍼리치의 경우는 우리 사회의 극소수를 찾이하는 계층이지만, 그들을 제외한 보통 국민들의 노후를 보라.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보통국민들과의 노후는 차이가 나도 너무난다. 이게 어디 정상적인 나라인가?

 

문제는 그 보통 노인들은 평생을 납세자로 살아온 주권 국민들이라는것이다.

즉, 세제개혁과 더불어 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쓰여야하는지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금융시스템의 개선이다.

그 금융시스템의 개선이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세제와 더불어 이 헬조선을 이끄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이다.

 

서민들에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을 할당하여 그 빚에서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하게하는 이 야만적인 금융제도, 그것을 개선시키지 않는한 헬조선의 개선도 없을것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경제성장률 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무슨 실물부문의 경기활성화를 기대할 수있겠는가? 쇠모래밭에 구운밤을 심는 격이지 않겠는가?

부채공화국, 그것의 해법은 오로지 금융시스템의 개선으로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진정한 수권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그 참담한 환경에 놓인 국민들의 입장을 더 파악해야한다. 국민들과 거리가 멀거나 사후약방문격의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있는 정책과 비젼이 필요하다.

 

상황은 점입가경으로  헬조선인데,경제민주화 공약을 다 지켰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주장에서 보듯 국민들은 그 경제민주화에 회의도 갖지 않겠는가? 하다못해, 오리무중의 정체모를 안철수도 듣보잡 공정성장론을 들고 설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자유 민주주의라할때, 자유는  사상이나 표현의 자유 등 인간존엄을 확보하기 위한 의미도 있지만, 자본주의 혹은 시장주의를 옹호하는 측면도 있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분배적 측면을 강조한것이다. 그 대상과 효과도 모호하며 이미 새누리나 박근혜가 써먹은 식상한 경제민주화가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책과 비젼으로 모두가 함께 공존을 모색하며 발전할 수있는 더불어민주주의,더불어민주화를 주장하라.

 

호루스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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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군시종 2016/01/20 [10:12] 수정 | 삭제
  • 난 박정희를 친일파로 모는 전략이 답답해 보인다.
    박정희에게 허물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수를 부패 종합 세트로 묶어주면 보수는 강해져 기득권을 지킬 수 있다. 친일파~이승만~박정희~서북청년단에서 박정희를 떼어놔야 한다. 손자병법대로 상대를 갈라쳐야 한다. 민주는 흩어져 있고, 보수는 뭉쳐있다. 이러니 계속 패배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도 박정희의 산업화 노고에 감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박정희를 부정하면 경상도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 민주당은 스스로 전라도당이 되어 있다.
    박근혜를 마지막으로 구 시대는 끝나고, 새 정치가 열릴 것이다. 박정희 인정해도 그 표가 새눌에게는 안 간다. 경상도도 새눌이 부패 집합소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새눌에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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