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日자위대 한반도 진출' 수차례 '도둑협상' 진행

"日자위대 진출 '도둑협상' "언제까지 국민 속이려 했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2/24 [16:03]

박근혜 정권이 국민을 속이고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도둑협상을' 수차레나 벌린 것으로 드러나 거센 '국민저항'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1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요건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군 당국간 준장급 실무협의가 지난 10월 일본 도쿄에서 한차례 열렸던 이후로도 수차례 더 열렸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부 소식통은 24일 "한미일 3국 국방당국 준장급 실무협의가 지난 10월 이후로도 몇차례 더 열렸다"고 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 나라가 협의 일정과 장소 등을 일체 비공개하기로 한만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두고 한·일 양국이 최근 이견을 드러낸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이를 두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국가 간 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지만, 이미 진행된 협의의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앞서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10월 서울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범위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자위대가 북한 영역으로 진입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북한 영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우리 헌법과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부는 당시 회담에서 일측의 이같은 발언 사실을 비밀에 부쳤다가 일본이 공개하고나서야 시인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 큰 비난을 받았다.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한·미·일 3국이 10월 22~23일 도쿄에서 준장급 실무협의를 갖는다는 일정을 서둘러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의 일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밀에 부친 것은 아무래도 국내 여론의 구속을 덜 받으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  

 

자위대 진출 '도둑협상' "언제까지 국민 속이려 했나"

 

도를 접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그런 협의가 없었다고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협의가 진행되어온 것은 사실로 보인다"며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반대하고 그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부가 쉬쉬하며 협의를 하고 있었다니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려고 했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문제가 아니다. 국가 안보, 양국 역사와 관련한 중차대한 문제를 정부가 국민 몰래 협의해왔다는 점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정부는 왜 거부하지 못하고 협의에 나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협상 내용의 즉각 공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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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12/25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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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마포 성유 형님 15/12/25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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