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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협박 담화문 패러디...“양아치 버릇 바로 잡아야”

청년좌파 "인류사와 국민의 지식수준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모욕”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1/28 [00:13]

법무부장관 협박 담화문 패러디...“양아치 버릇 바로 잡아야”

청년좌파 "인류사와 국민의 지식수준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모욕”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28 [00:13]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2차 총궐기대회’를 일주일 앞두고 “복면집회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대국민 협박성 담화문을 또 발표하자 한 청년단체가 "양아치 버릇 바로 잡아야 한다”는 등의 반박 패러디 담화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의 법무부를 질타했다.

 

'양형위원회 양형위원'을 지내다 영전해서 법무부 장관이된 김현웅 장관은 이번 담화문에서 복면시위 '양형'을 대폭 상향해 모조리 감옥에 가두겠다는 듯, 협박성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해서 탄핵감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네이버

 

청년단체 ‘청년좌파’는 김성일 대표 명의의 패러디 담화문을 내고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화장실 낙서 수준의 담화문은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인류사’와 국민의 ‘지식수준’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쓰고 공권력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년좌파는 “공권력이 살인진압과 의료행위 방해라는 명백한 죄를 짓고도 사과조차 거부한 채 ‘폭력집회’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정치를 정상상태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들은 또 “며칠 전 국회에 ‘복면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다. 과연 법무부(法無部)가 아닐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대국민 담화문

 

(이 글은 법무부 장관의 11월 27일 담화문에 대한 ‘청년좌파’의 대국민 담화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 도심 내에서 당당히 살인 시도를 하고 구급차 테러까지 감행한 정부가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겠다고 예고한 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를 자칭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는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치주의라는 말조차도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무기로 사용하는 법무부(法無部) 장관의 발언을 보면 법치국가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별과 세대를 넘어, 이념적 성향을 떠나서, 어떤 사람도 통치자의 개인적 신념이나 법무부 장관의 가학 욕구에 의해 제압당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법치는 인치에 대립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법무부장관이 발표한 화장실 낙서 수준의 담화문은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인류사’와, 국민의 ‘지식수준’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모욕입니다.

 

앞으로 ‘청년좌파’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런 모욕적인 태도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이름”을 제 마음대로 쓰고 공권력을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공권력이 살인진압과 의료행위 방해라는 명백한 죄를 짓고도 사과조차 거부한 채 “폭력집회”라는 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공포정치를 정상상태로 포장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입니다.

 

부상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중태에 빠뜨리고 구조행위와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보다 차벽을 끌어내려는 시도가 “폭력”이라는 단어에 더 부합하다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권력과 신분의 방패 뒤에서 걸어 나와 재판과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법치를 입에 담은 정부 인사들로서의 최소한의 도리이며, 그나마 원칙은 있구나 라고 이해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역사가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법과 윤리, 지성으로부터 도피 중인 이 정부와 공권력의 고삐 풀린 폭정을 돕거나 또 다른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자들 역시 역사의 법정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IS도 복면을 썼다” 따위의 소리로 잔악한 테러리스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최소한 법집행에서만이라도 공권력과 정부에게 신뢰할 구석이 있다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얼굴을 가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며칠 전 국회에 ‘복면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만, 아직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이 시각 이후부터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대국민담화에서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법무부(法無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저 양아치 버릇을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법치에 복종하는 공권력 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최소한 잘못했으면 건성으로라도 사과하는 버릇을 들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11월 27일
청년좌파
대표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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