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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국민 사기로 드러난 담뱃세...인하 요구 '솔솔~'

청와대의 특명' 받들어 언론 플레이 금연협회 서홍관 회장은 훈장도 받아

정찬희 기지 | 기사입력 2015/10/04 [15:55]

이미 대국민 사기로 드러난 담뱃세...인하 요구 '솔솔~'

청와대의 특명' 받들어 언론 플레이 금연협회 서홍관 회장은 훈장도 받아

정찬희 기지 | 입력 : 2015/10/04 [15:55]

 

박근혜 정부는 올해 흡연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담배세금을 무려 갑당 3318원을 책정했다.

 

그로인해 인상된 담배가격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4500원으로 형성되게 되었다.

 

하루 아침에 2500원 짜리 담배를 4500원을 주고 피게된 서민들의 입에서는 '절망스럽다' 라는 고통의 신음이 터져나왔다.

 

 담배세금 고통에 쥐어짜이는 서민을 형상화한 아이러브스모팅의 퍼포먼스          © 정찬희 기자

 

그런 흡연자들의 절규에 정부는 '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일 뿐 절대 세수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는 항변을 내놓았다.

 

그리고는 '담배세금 인상 강행은 청와대의 특명' 을 받들어 열심히 언론 플레이를 한 금연협회 서홍관 회장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잔치를 벌였다.

 

서홍관 회장은 당시 4500원도 너무 싸다며 선진국 수준으로 더 올려야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이 확산된다고 언론마다 출연하여 강하게 주장했다.

 

▲  '담배값 4500원도 싸다' 훈장받은 서홍관 금연협 회장 서홍관(오른쪽 노란원)   © 정찬희 기자

 

그러나, 결국 담배세금 인상이 흡연율 저하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이바지한다는 정부의 주장은 대국민 사기로 드러났다.

 

담배세금을 110% 이상 인상하였으나 다시금 담배판매량은 담배세금 인상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복귀된 것. 애연가들은 알고도 당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   서민은 세금에 허리가 휩니다        © 정찬희 기자

 

국내 최대 애연가 단체 아이러브 스모킹(www.ilovesmoking.co.kr 대표운영자 이연익)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은 "이미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마당에 박근혜 정부가 그나마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담뱃세를 원위치로 돌려 놓으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이러한 과도한 담배세금에 대해 국민연금의 진실을 파헤친 것으로 유명한 납세자 연맹 또한 "내년 담배세수 12조, 직장인 98%의 근로소득세수와 맞먹는다" 주장했다. 

 

▲ 과도한 서민증세의 상징.. 담배세..     © 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술‧담배 등 기호품과 유류 등 생필품에 많은 세금을 물리는 현행 세제는 주(主 )소비층인 서민들의 수입과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부과, 고소득‧재산가에게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공평과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역진적 세제를 시급히 공평한 세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입법 과정에서 국책연구소인 조세재정연구원을 동원해 흡연율, 담뱃값 국제비교 등 담뱃값인상에 유리한 통계만 생산해 공개한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선택 회장은 “정부는 흡연율 감소를 부풀린 맞춤 보고서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가 중 담뱃값이 낮다’는 통계만 부각시켰다”면서 “OECD 국가의 전체세수 및 소득세수 대비 담배세수 비중 비교 등 담뱃값인상에 불리한 정보는 생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회장은 “국민을 속여 담뱃값인상을 추진했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고 과도하게 인상한 담뱃세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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