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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지금이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할 때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8/27 [21:06]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지금이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할 때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8/27 [21:06]

재벌을 개혁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효과적 해법을 모색하고 공유를 위한 <롯데 사태를 통해 본 재벌개혁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국회의원 김제남 공동주최로 2015년 8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의당은 정진후 원내대표의 축사를 통해 비록 힘은 작은 당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재벌 대기업에 가장 당당하게 맞서 온 정당이라고 자부한다며 앞으로도 약자 ‘을’의 입장에서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좌 장 : 김제남 정의당 국회의원

발표1 :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발표2 : ‘재벌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하여’ / 김성진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토론1 : ‘유통공룡 롯데의 폐해’ / 신규철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토론2 :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만 개선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인가?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토론3 : ‘재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노동분야를 중심으로) /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잘

토론4 : ‘재벌개혁과 정치권의 역할’ / 이승민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요즘 재벌 대기업들의 행태가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립니다. 롯데가의 집안 싸움이 있었고, 그 얼마 전에는 삼성그룹과 헤지펀드 엘리엇 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8.15 특별사면을 앞두고 여러 재벌 총수들의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이른바 노동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재계순위 수위를 다투는 대기업들이 앞 다퉈 신규 고용창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벌 대기업이 국민의 관심을 받을 때마다 늘 따라 붙는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국민’과 ‘경제’가 그것입니다. 롯데와 삼성은 ‘국민 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워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특별사면을 발표할 때도, 임금피크제를 주장할 때도 늘 경제를 앞세웠습니다.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얼굴이 화끈 거리실 겁니다.

  

롯데와 삼성의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다수 국민의 삶과는 무관합니다. 신동빈 회장의 승리나 이재용 회장의 승리가 결코 국민의 승리는 아닙니다. 재벌 총수가 감옥에서 서둘러 나와 경영에 복귀한다고 해도, 또 대기업들이 수십만 개의 신규 고용창출을 약속한다고 해도 우리 경제는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아주 오래된 거짓말이란 사실을 우리 국민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어서 번번이 당할 수밖에 없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 가난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에 이어 청년들도 점점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대로라면 이들이 좀처럼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만큼 불공정한 사회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물을 순 없지만, 그들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불공정해지는 데 한몫 단단히 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백성은 가난함을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않음을 근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행히 고르지 않음에 대한 근심이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습니다. 고른 사회,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재벌 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쥐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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