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무성 교감속...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실 추진 ‘발각'국정교과서를 채택한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베트남이 있을 뿐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이 여러차레 호언한 대로 한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로 바꾸는 방안을 박근혜, 새누리가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다. 박근혜 취임 초 국정교과서화를 추진했다가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죽은 자식이 된 줄 알았는데,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의 국정교과서화는 박근혜, 김무성의 교감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은 "(독재자 이승만, 충일군인 박정희 비판)자랑스러운 역사를 못난 역사로 비하한다. 역사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해 좌파와의 역사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한국사 교과서를 이념대결의 도구로 삼는 발언을 이어왔다.
교육부장관 황우여도 올해 초 토론회에서 "교실에서 역사를 한 가지로 균형있게, 권위있게 가르치는 것은 국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가세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미리 배포된 자료집에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대신, 관련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현장에서 배포된 뒤 수거됐다고 한다. 회의 내용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고, 당정청 회의 결과 브리핑에도 국정교과서 문제는 빠졌다.
김무성은 지난달 9일에도 한 간담회에서 "국어교과서와 역사교과서는 반드시 국정교과서로 해야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추진을 공언했다.
야당은 교과서국정화 절대 불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군사독재 시절 국정이었던 교과서를 검·인정체제로 다변화 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사"라며 "국정으로 되돌리려는 발상은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회귀시켜 반(反) 민주적 역사관을 주입하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 기류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교육개혁에 한국사 국정교과서화를 넣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념에 따라 해석이 분분한 것을 억지로 단일화하면 분란만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국정교과서 제도는 유신독재 시절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점차 민주화에 접어들면서 검정·인정제로 바뀌었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한다. 현재 국정화된 교과서를 쓰는 곳은 북한, 베트남 등 사상통제가 극심한 국가들뿐이다.
해방 이후 검정체제를 유지하던 한국사 교과서는 유신 시절인 1974년 '주체적 민족사관 확립'을 이유로 국정체제로 전환됐다. 그러다가 교과서의 획일화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7년부터 초중고 국사와 도덕, 국어 교과서를 검인정 체제로 전환했다.
유신헌법을 '한국적 민주주의'로 미화한 게 과거 국정교과서 아니었던가? 역사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 학문인 만큼 다양성을 배격한 채 국가가 만든 교과서만 사용하게 하겠다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획일적인 사고를 주입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현행 법체계상 국정교과서 추진은 별도의 법령 조항이 없어 시행규칙 등 행정명령 만으로 실행이 가능해 장관의 결심 만으로도 강행이 가능하다,
현제 역사편찬 및 역사연구 관련 정부 주요 기구에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권희영 한국학대학원장,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이인호 KBS 이사장 등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한국사 관련 주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있는 만큼, 박근혜, 새누리의 입맛대로 학생들이 친일·독재를 미화한 교과서를 배우게 될 수 밖에 없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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