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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남발...'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몰두하는 사이 속수무책으로 악화될 국내 경제.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7/12 [21:25]

박근혜 경제정책, 재탕 남발...'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몰두하는 사이 속수무책으로 악화될 국내 경제.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7/12 [21:25]

 

박근혜가 2015년 정부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Ⅱ에서 수첩을 보고 있다. 박근혜의 수첩은 '만기친람 리더십'의 상징이다. @ 신동아

지난 9일 정부는 박근혜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관광·벤처창업·건축투자 등 4대 분야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218개에 달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매일일보>에 따르면 정작 산업계와 경제 전문가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는 것이다. 

 

지난 4월에 수출 부진을 타계하기 위해서 내놓은 ‘수출진흥대책’과 비교해 봤을 때 새로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표한  대책이 ‘재탕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제는 정부가 이처럼 눈가리고 아웅식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속수무책으로 악화될 국내 경제다.

 

실제 창조경제혁신센터 거점기능 강화나 도심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결합건축제도, 중국 거대 전자상거래업체의 협력 강화, 스마트공장 1만개 설립 목표 등 이번에 대책으로 제시된 것들의 상당수는 이미 이르면 집권 초기부터 올 초까지 반복적으로 제시된 대책들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그간의 진행 사항을 표시하는 대신 이를 완전히 새로운 대책인양 발표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내 경제가 사면초가에 처한 상황에서 기존에 발표하고 논의했던 사안들을 열거하는 식의 ‘눈속임’을 이어나갈 경우 박근혜 정부가 최악의 경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정부가 그간 7차례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투자와 관련한 수십 가지 대책을 내놨는데 이 대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결실을 거뒀는지 판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투자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기보다는 큰 흐름을 제시하고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의 숫자 부풀리기식 정책 나열 행태를 꼬집었다.

 

한국은행 역시 9일 수출부진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가뭄 충격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예측한 3.1%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성장률로 기대하고 있는 3.1%보다 0.3%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한은 측은 대내적 요인 이외에도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스 사태, 중국의 성장세 등에 따라 하방 위험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제 전문가들은 뭐라도 해야 하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국내 상황에 걸맞은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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