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5.24조치 피해자 증언·토론회] 명분도 실리도 없는 5.24조치의 과감한 정리 촉구

5·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 하나?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7 [23:56]

[5.24조치 피해자 증언·토론회] 명분도 실리도 없는 5.24조치의 과감한 정리 촉구

5·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 하나?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7 [23:56]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이하 통일위원회, 위원장 이인영의원, 간사 홍익표 의원)는 5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 하나?>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 피해자 증언을 듣고 남북경협 재개 모색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를 주최한 통일위원회 이인영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이라는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5·24조치가 즉각 철회되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정부가 5·24조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손해는 더욱 커지고 통일은 더 멀어지게 된다”면서 “실리와 명분도 사라진 5·24조치의 과감한 정리를 촉구”하였다.

 

인사말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통일위원회 위원장

축 사 :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장, 설훈 통일위원회 위원

사 회 : 홍익표 통일위원회 간사

 

5.24조치 피해자 증언 : 동방영만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장, 유동호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장,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장,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

남북경협 재개 프로젝트 구상 발표 : 김일한 박사(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임을출 교수(경남대학교)

 

마무리발언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자료집 : 5.24조치 시행 5년, 무엇을 해야 하나-토론회 자료집.pdf

 

문재인 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5·24조치의 해제 없이는 남북관계의 어떠한 진전도 기대할 수 없다”면서 “한계에 다다른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열러주기 위해서도 남북경제협력이 절실하다”며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하여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경제협력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5·24조치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남북경협 사업자와 대북지원 단체 관계자들의 피해 증언 발표가 있었다.

 

첫 증언 발표자로 나선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동방영만 회장은 대북경협 업체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사모님 안녕하십니까?”라고 하면서 5·24조치로 인해 가정 파탄, 회사부도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동방영만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을 위해서는 남북 공히 민생 문제 해결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 재개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정부와 국회에 평양지역에 투자한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 허용과 개성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를 재가동하여 경협인들이 개성을 수시로 방문하여 북한과 접촉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국회에 계류 중인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등을 촉구하였다.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은 금강산관광은 우리나라가 유라시아로 나가는 관문을 여는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인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관광중단으로 인해 현대아산을 제외한 금강산 투자 기업은 약 8,410억 원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강원도의 고성군의 경우 2,725억 원의 경제손실과 관광객 감소 123만명에 달하며 280여개의 요식업 휴·폐업을 당했다고 밝혔음. 금강산관광을 단순히 관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의 장으로서의 금강산관광이 갖는 원천적 의미를 되새길 바라며, 정부에게 조속히 관광재개를 촉구하였다.

 

5·24조치로 인해 대북지원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지원 민간단체 현황에 대해서 강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증언하였다. 강영식 총장은 2010년 5·24조치 이후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지원은 거의 1990년대 후반으로 후퇴한 상황이라고 밝힘.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해 남포소아병원, 남포산원을 신축·개축하려고 했는데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지원이 불허되면서 공정률 50%에서 모든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반출을 준비중이던 약 4억원 어치의 물자가 폐기 혹은 중고가격으로 매도된 사례를 제시했음. 농업분야에서는 평양돼지공장 조성사업이 진행되었는데 5·24조치로 인해 지난 10여년간 추진하여 북측과 신뢰를 형성한 농업축산분야의 개발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북측과의 신뢰가 붕괴된 사례를 소개하였다. 남측 민간단체들의 지원 중단에 대한 사유를 잘 알지 못하는 북측 현지 협동농장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향후 다시 신뢰 조성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현 시기 5·24조치의 해제는 북측에 우리의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남북경협 프로젝트 구상 제안 첫 번째 발제자인 김일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박사는 5·24조치 5년 결과에 대한 경제적 평가는 낙제점이라고 하면서, 섬유제품 중심의 위탁가공교역은 같은 시기 북중위탁가공교역으로 완전히 대체되어 무역에서의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한 5·24조치로 북한경제가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남북교역의 대안이 중국으로 대체되어 북한경제에 끼친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결국 5·24조치는 경제제재조치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성격의 제재라고 판단하면서 정치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중국과 대만, 양안관계 사례처럼 정치군사적 갈등의 최소화, 민관분리, 정경분리를 통한 정치외적 교류의 제도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겸 연구실장은 중소기업 대북진출을 중심으로 남북경협 재개 프로젝트 구상을 발표하였음. 5·24조치 이전 최대 1,354여개 기업들이 대북 교역에 참여했다면서, 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들로 중소기업이 통일경제의 주역이라고 강조. 5·24조치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업종 전환, 제3국 진출, 파산, 재개 여부 불투명에 따른 의욕 상실 등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분석. 향후 중소기업의 북한 진출에 있어 △설비 반출형 위탁가공교역 확대 실행 △북한 내수시장 진출 △북한 수요 10대 품목 집중 생산 합작공장 설립 (쿠쿠 밥솥, 태양광 발전설비, 의료기구, 섬유 및 의류, 가죽, 가방, 신발, IT분야, 건강식품 등) △경제개발구에 중소기업 전용공단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마지막으로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과제로는 정치군사적 안정이 필요하며, 남북경협이 일방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하며, 금강산관광·5·24조치,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 대북 진출 강소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통일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5·24조치 철회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기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위원회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으로 인해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개성공단 문제의 해법 모색을 위해 5월 27일(수) 오전 7시 30분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이인영 위원장과 홍익표 간사 등 위원들과 개성공단 기업협회 정기섭 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마로니에방송 첫 페이지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