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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THAAD)와 중-한 관계

역사는 또 한번 한국에 선택의 시련을 안기고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24 [18:06]

사드(THAAD)와 중-한 관계

역사는 또 한번 한국에 선택의 시련을 안기고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24 [18:06]

아사이 모토후미 2015.3.21

 

2015.3.18일자 한국의 연합뉴스는, 한국과 미국이 4월 중순에 워싱턴에서 개최될 제7차 미국-한국 통합국방협의체(KIDD)회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방위미사일 ‘사드’(THAAD)시스템을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KIDD라는것은, 미-한 안보정책구상(SPI)회의, 확대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SA), 2015공동실무단회의 (SAWG)등, 다양한 미-한 국방회의를 조정, 통합하는 차관보급 회의이며, 연 2회 개최되는 것 같다.

 

 3.18일 중국신문들은 사드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설명을 붙이고 있다

 

  사드 시스템은 전부 7조(組), 미국은 이미 3조를 미국 본토에, 1조를 괌에 배치하고있다.  남은 3개조는 배치장소가 미정이지만, 일본 도쿄와 한국의 평택이 가장 유력한 후보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번째조는 2015년 후반에, 6번째조와 7번째조는 2016년에 미군에 인도될 예정이디.  따라서 미국정부로서는 가까운 장래에 배치선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한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유효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드를 한국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는 일치하고 있으나, 한국측은 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생각은 없다. 단, 한국내에서는 한국에 배치하는데 대한 반대가 강함으로, 이 문제에 관한 미-한간의 교섭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드의 요격고도는 40~150키로이며, 미국은 한국의 패트리어트 PAC-2의 요격  고도가 20키로에 불과함으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보다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의 한국배치에 관해서는, 중국및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것이라는 미국주장을 의문시하고, 중국및 러시아에 대항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일찍부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있다.  이 때문에, 한국배치에 적극적인 한국 국방부에 비해서 한국 외교부는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한국의 윤병세 외무장관은 3.17일, 한국정부는 문제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자주적으로 결정할것이라고 표명했다.

 

  이와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3.18일자 환구시보(環球時報)(중국공산당기관지‘인민일보’계열지)는 내가 가장 주목하는 북한문제 전문가인 李敦球서명 문장 “한국은 전통적인 지연적(地緣的)안전보장을 선택해야하며, 미국의 군사적 야심에 추종해서는 안 된다”를 게재했다.  이 문장은 원래 3.17일자의 동 신문 영문판에도 게재되었다한다. 중국-한국관계가 양호하게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관한 중국내의 보도는 온화한 것이 많은데 李敦球 서명문장은 사드배치문제에 관해서 한국정부가 사드도입에 응하는 결정을 하지 않도록 극히 솔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예상외의 인사(人事)로서 육군대장출신의 김장수를 주중대사로 임명해서, 중-한양국과 나아가서는 세계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지금까지의 한국의 주중대사는 문관으로 중국을 아는 전문가가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김장수는 국방장관과 안전보장실장등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서 중-한 국교수립이래 최초의 군인출신 대사이다.  한국정부가 이와같은 임명을 한 것은 깊은 전략적 고려가 있었다고 보인다.

 

  중국은 한국에게는 최대의 수출시장이며, 양국간 무역고는 연간 3천억달러에 달해, 한국 GDP에 대한 기여도는 약 2퍼센트에 달한다. 중-한의 무역고는 수년전에 한-미, 한-일 및 한-유럽무역 총액을 능가했다. 한국관광공사가 2.16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에 한국을 방문한 중국관광객이 전년대비 41.6퍼센트 증가한 612만7천명이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43.1퍼센트를 점함으로써, 한국에 가져온 경제효과는 18.6조원(중국화 1,055억 위엔), 1인당 평균 303만원, 34만명의 취업기회를 창출했다.  또한, 2015년에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여행자는 720만명에 달해, 경제효과는 2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중-한은 최근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며, 양국의 경제무역관계에 더 큰 가능성을 열고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해 뗄 수  없을 만큼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면과 안전보장면에서는 미국에 긴밀히 추종하고있고,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재균형 전략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주한 대사 리퍼트는 2월5일,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의 중점은, 미국 및 태평양 제국의 군사동맹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지속성을 갖도록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미-한 동맹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아태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고, 중국⦁러시아등을 견제하기위해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등의 전통적 동맹국과의 2국간 안전보장관계를 강화하는 것에 끄치지않고, 일본-호주, 일본-한국, 일본-필리핀, 나아가서는 미-일-호주, 미-일-한국등의 안전보장관계의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태지역 동맹시스템의  네트워크화 실현을 도모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적 중심을 아태지역으로 옮기는 것에 맞추어 아태지역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작년말, 미-일-한 3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미-일간 정보교류’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즉시 발효시켰다.  한국당국은 이 각서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한국여론은 이 각서의 체결이 미국의 중개로 한-일간의 군사정보 교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이 이렇게 주력하고 있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한국에서 사드를 배치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의론이 비등하고 있으나,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는 ‘재균형’전략의 구체화이며, 한국이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미국편에 선다는 것이다.  중국의 국무위원겸 국방부장인 常万全 및 주한대사 邱國洪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명백히 반대를 표명했으나, 한국당국은 아직까지는 사드배치를 거부한다는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한국은 지금 새로운 전략적 곤경에 빠져있다.  중국의 대두및 한국의 대중국 경제관계가 미국을 훨씬 능가하고 있고, 대륙강국과 해양강국이 다시 한국에서 맞서게되고 어떤 의미에서 120여년전에 청국 세력과 일본세력이 한국에서 싸운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다시 새로운 외교적 난제에 직면하고 있다. 

 

   중-한 양국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충돌, 알력이 점점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군인 출신대사를 중국에 파견한 것인데, 김장수는 안전보장 영역에 숙달하고, 중국의 군관계 중요인사와도 교류가 있는 인물이다. 이 인사(人事)가 길흉(吉兇)의 어느쪽이 될지는, 김장수와 나아가서는 한국정부가 한-미동맹관계와 중-한 전략협력 ‘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균형을 취할 것인가를 볼 필요가있다.

 

  한국은, 근대이후에 한반도가 식민지화되고 분열된 과정이 바로 중국이 쇠퇴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해양세력인 일-미 양국이 전후해서 한반도에 손을 뻗친 100년 이상에 걸쳐,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는 전쟁과 투쟁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격동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역사가 증명하는 바와같이 강대국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의 기초이며, 해양세력의 개입은 한반도의 분열과 위기의 근원이다. 

 

   만약, 한국이 역사의 법칙을 올바로 보지않고 , 중국의 안전보장을 최대한 손상시키는 동시에, 여전히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망상이다. 한국은 서서히 미국의 전차에서 몸을 빼고, 본래의 지연정치로 되돌아가야하며, 그렇게 함으로써만 한국 및 한반도의 장기적 이익에 합치하는 것이다.  역사는 또 한번 한국에 선택의 시련을 안기고 있다.

 

번역:성재상

 

(비고: 필자인 아사이 모토후미(淺井基文)씨는 일본 외무성 중국과장, 도쿄대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동북아 문제에 관한 왕성한 논설활동을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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