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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노인들에게 임금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5/05 [09:14]

폐지줍는 노인들에게 임금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5/05 [09:14]

2015년이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의 2015년 첫 번째 주장은 <노인들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2012년 기준 시흥시기본통계에 따르면 시흥시 거주 인구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6,709명으로 전체 인구 399,485명의 6.7%를 점하고 있다. 이들중 상당수의 노인들이 경제적 이유로 일하고 싶어하지만 실제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연보의 고용률(약 30%)을 근거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고용현황을 유추해보면 26,709명의 노인분들 중 8,000여명이 일하고 계신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18,700명의 노인들은 노약하여 자택에 기거하거나, 취업하고는 싶지만 취업이 안되어 노시거나, 통계청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시흥시에는 통계청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일을 하시며 연명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많다. 리어카 또는 유모차를 끌고 다니시며 폐지를 줍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다. 이제부터 이 노인분들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소위 폐지줍는 노인들은 시흥시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다. 그분들의 대부분은 할머니들이지만 간혹 할아버지들도 눈에 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차이점은 할아버지들이 좀 더 큰 리어카를 끌고 다니신다는 것이다.

 

노인분들이 주로 줍는 것은 폐지이지만 옷이나 쇠붙이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폐지줍는 노인분들은 동이 트는 새벽에 일을 시작하신다. 왜냐하면 늦게 시작하면 밤새 버려진 폐지를 다른 노인들에게 빼앗기기 때문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쟁이 심할 정도로 폐지를 줍는 노인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주은 폐지가 리어카를 가득 채우면 그분들은 그것을 폐지 등을 수집하는 고물상으로 갖고가 판매한다. 노인들은 그 판매대금을 받아 생활하시는데, 그 판매대금이 매우 적다. 필자의 집 근처에도 폐지줍는 할머니가 계서서 수입을 여쭤본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루 수입이 3~4천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비오고 눈오는 날은 공치는 날이니 평균 수입은 그 보다 적을 수도 있다. 그야말로 껌값에 불과하지만 노인분들이 그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식들의 부양이 끊긴데다가 기초연금이 턱없이 적기 때문이다. 즉, 생계를 위해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는 것이다.

 

폐지줍는 노인들을 보면서 아마도 노인복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필자도 그러고 싶은 심정이다. 당장 기초연금을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싶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을 20만원이 아니라 그 두배인 40만원으로 올리면 폐지줍는 노인들이 줄어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가 여기서 제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연금 인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현 정부에 요구해봤자 들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가칭)환경미화사회적기업을 만들어 폐지줍는 노인에게 임금을!

 

필자는 중앙정부가 아닌 시흥시라는 지방정부에 이들 폐지줍는 노인들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싶다. 폐지줍는 노인들과 고물상을 묶어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그곳에서 노인분들이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며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요구의 핵심이다.

 

필자가 이것을 제기하는 것은 고물상들이 노인들의 노동에 대한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주워온 폐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어서 폐지줍는 노인분들은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노동’에 대한 댓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폐지줍는 노인들을 고용하여 폐지를 수집하고, 수집한 폐지를 판매까지 하는 (가칭)환경미화노인사회적기업을 만든다면 노인들은 임금을 받으면 일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30%에 불과한 65세 이상 노인 고용율은 올라가고, 노인복지는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날씨가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눈도 많이 오고 있다. 이 한파에 노인들이 폐지를 줍고 다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민간영역에 속한다며 물러설 것이 아니라 시흥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방법을 찾아보았으면 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훈훈함이 시흥시 전체를 감싸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글은 시흥시를 대상으로 썼지만 폐지줍는 노인의 문제는 전국적인 것임을 밝힌다>

 

공계진 사단법인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http://cafe.daum.net/shl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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