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일본 자위대 '주변사태법' 개정을 지켜보며...

그렇다면,일본이 노리는 것,목표는 무엇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2/22 [00:17]

일본 자위대 '주변사태법' 개정을 지켜보며...

그렇다면,일본이 노리는 것,목표는 무엇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2/22 [00:17]

먼저,아베내각 출범 후 보통국가와 평화헌법 개정을떠들던 일본 정부가 기어코 의회해산 내각제신임 후 예정된 수순을 향해 나가는구나 싶어, 오히려 우리가 주변국과의 평화를 스스로 기대하기는 힘든 시기로 넘어가게 될 같다.

 

'항구법'제정 및 '주변사태법'개정 이는 어떤 의미일까?

 

다를 언론을 통해 들어보았다시피, 일 정부가 유엔안보리의 결의 없이도 수시로 자위대를 파견.지원 할 수 있는 법안이며, 이를 통해 언제든지 항구적으로 일정부의 판단에 따라 의회와의 논의없이 정부판단 만으로도 자위대의 파견규모.기한을 정할 수 있는 총리내각의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 제정과정의 명분이 이번 IS테러에 의해 희생당한 일본인 인질 고토 겐지,유카와 하루나 두사람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도 자위대 활동분야 영역은 더 넓어져야 한다는 논리와 여론을 조성했던 모양이다.

 

아이러니 하게도,자신들의 국민들을 구출하기위해 생존해 있을 때, 타국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나섰던게 아니라 이러한 계산까지도 염두해뒀다는 정치적 논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어찌되었건 주변사태법의 주변을 삭제한다는 의미는 일본 주변만의 상황이 아닌 전세계 어디든지, 일본의 의지에 따라 어디든지 동맹국을 지원하고,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는 논리의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게 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헌데,문제는 이러한 자위대 활동영역의 글로벌화가 미.일 신 안보조약의 사전협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며,그렇다면 주변국을 상대할 앞으로의 우리 외교.국방전략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에 있다.

 

먼저,일본의 항구법.주변사태법 제.개정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주변국들 패권경쟁의 어떤 변화된 일련의 흐름과 우리 앞으로 남.북관계 설정방향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다시피 사상을 도구로 한 미.소 양국 대표 이념갈등의 패권대결 구도인 냉전은 종식됐지만, 그렇다고 국제사회와 세계의 패권경쟁이 종식된것은 아니며, 19세기 말, 20세기 초 제국주의 열강들의 약소국침략 패권대결 구도의 부활양상이 비대칭전력 핵무장을 포함 과학화. 첨단화되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기에 세계대전화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 전쟁을 약소국들이 강대국들의 패권대결논리에 대리전을 치루는 형태가 되어 왔던 것이 현실인데,그 희생양 중 하나가 동북아에서 세계최대 열강들에 둘러싸여 아직도 분단된 우리 남,북한인 것이다. 헌데, 냉전이 종식되어 적대국이었던 중.러는 이제 우리의 중요한 교역파트너와 외교동반자가 된 상황에서, 과거 냉전시절과 같은 한.미.일 동맹노선만을 고집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이제 다들 알고 있으니,과거와 다른 한.미,한.중과 무역규모나 채권등 여러관계 등 우리입장은 말하지 않겠다. 그럼 문제는 미.중 갈등에 따른 우리 입장과 미.중의 상호간 시각,그리고 일본과 우리의 전략,이에 따른 아베내각의 전략과 남.북의 나아갈 길이다.

 

미.중은 이제 과거 미.소가 그러했듯 세계패권을 놓고 경제.군사 여러면에서 미래까지 갈등하게 될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 거기에 미측은 우리에 너희는 어느 편 이냐를 강요하고 있으며, 그 증거로 우리에 MD체계 사드편입을 강요하고 있는 중이다.

 

헌데,우리의 사드편입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로 방사포 및 단거리 포함 각종무기로 공격가능한 북한의 우리공격과는 사실 별 관계가 없으며, 중.러 공격체계 미국공격을 우리가 먼저 레이더정보제공과 함께 방어하는 체계라는 건 다 알고있는 사실이다.

 

언론에서 밝혔다시피 시진핑주석 포함, 방위성에서 설치반대를 요구하는 것도 이때문이며,사드편입시 중국과 경제.무역관계 파탄으로 우리국민 목숨을 담보로 미측에 국방.경제 모두 이익을 안겨주고 우리자체가 망국으로 가는것이기에 반대해야 함을 모르는 이는 없을것이다.

 

하지만,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일본은 몇년 전과 달리, 지진원전사태로 이미 시간이 갈수로 방사능확산과 강진여하에 따라 남은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처에 국가생존을 걱정해야할 상황이며,또한 아베와 우익은 중국과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선조들의 침략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패권적 사고를 가진 집단이다.

 

이런 사고가 중국과 패권을 다퉈야할 미국이 아시아 에서의 부담을 일본에 맡기는 형태로 미.일 방위조약을 고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것이 개헌찬성, 일본의 무기산업 육성과 판매용인을 허용하는 형태까지 나아가는 상황이다.

 

헌데, 문제는 아베가 지원하고, 맞서고, 침략하게 될 대상과 명분이 과연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아다시피,이렇게 미.일 신 안보조약, 그리고 항구법제정과 사태법 개정으로 평화헌법은 사실상 깨졌으며, 제국주의로 나아가게 된 일본이 노리게 될 대상이 누구냐 하는 점이며, 일본의 군사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되고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세계적인 군사강국이다.

이미 세계적 잠수함강국 일본이 4천톤 소류급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고, 신형 잠수함 제작과 함께 평화헌법 개정시 사실상의 원잠제조에 나서려 하고있다. 또한,북의 탄도미사일을 이유로 그렇지 않아도 많은 6척의 이지스함을 8척운영 체제로 확대하고,수직 이착륙기 사용이 가능한 소형 경항모건조에 나선 상황이다. 또 대잠헬기를 여러척 운용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 우린 육.해.공군이 말하기도 부끄러운 비리나 저지르고 있었다. 몇년간 연속된 일본의회의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발언들,그러면서 한국은 동반자라 떠드는 겉과 속이 다른 전형적 모습.

 

그렇다면,일본이 노리는 것,목표는 무엇인가?

 

일본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대상을 노리지는 않는다. 아무리 북방 4개섬,센카구가 여전히 자신들의 섬이라고 중국과 다퉈도 러.중과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는다고 본다. 양국은 미국이 싸워도 승리한다고 보장하기 힘든,적어도 엄청난 댓가를 치뤄야 할 군사 열강들이다.

 

그렇다고,우리 대한민국을 무조건 노리기도 이젠 힘들다고 본다.

과거 구한말 조선과 같이 이땅이 무지한 백성,무시할 군사력, 무시할 경제력, 국제사회 무시할 외교.문화적 위치를 가진 국가도 아니다. 하지만,우리 내부의 부패로 원칙이 무너져 상식이 사라진, 내부갈등으로 신뢰가 상실되 스스로 먼저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것은 남.북관계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먼저,다시는 예외없는 부패청산과 함께 원칙되살리기 이를 통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 대한 상호간에 대한 믿음과 권력의위상이 바로서야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야만, 남.북간 대화가 가능하고 일본이 독도를 떠들고 우리를 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독자적협상과 주변국으로의 단일된 목소리 천명이 오히려 새로운 냉전질서 부활이 아닌 남.북중심 새로운 대한민국 탄생을 중심으로 주변국 질서가 동반 재정립하는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철학의 결과물이 개인적으로는 6.15와 10.4성명이라고 보는 사람이나, MB정부 이후 남.북관계는 파탄나고 주변국에 의해 유린당하는 상황이다. 우선 남.북이 신뢰회복과 동시 대일관련 문화재반환과 독도주권 예외적으로 군사대응 포함 공동천명을 할수 있음을 밝혔으면 한다. 이를 통해 어찌보면 남.북이 신뢰회복도 가능하며,이 과정에서 서로가 원하는 협상이 가능하리라 본다.

 

그리고,이 과정에서 미측의 평화헌법개정, 항구법제정, 일의 장거리 지대지미사일 개발배치 포함, 독도망언 등 우리국방과 관계있는 영역에 침묵할 때 우리정부.정치권도 KFX사업 기술이전과 핵관련.미사일.원잠관련 제한해제를 논의하고 미측의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을시는 노골적으로 통보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자주국방전략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본다.

 

국방 파트너를 다양화하고, 대신 앞으로 러시아 전승기념 참석과 남.북.미,그리고 남.북.중이    3자협상을 할 수 있는 외교력을 장기적으로 발휘했으면 한다. 또한,이렇게 일본이 노골적인 군사패권대국으로 만약 일본이 독도망언과 함께 과거반성과 문화재반성을 외면한다면, 6자화담이 아닌 4자회담으로 그리고, 남.북.러 3자 정기 동반자 회담을 창설하는 것을 고려해 봤으면 한다.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남.북이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통일철학과 외교력을 지도자를 앞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며,자주국방과 여러능력과 함께 도덕성을 지닌 국민들의 대표를 가지도록 만드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를 우리역시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본다.

 

글쓴이  여울천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PHOTO
1/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