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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전문대 구조조정 희생양’ 우려 현실로

지난 1년간 대학정원 1만7천574명 감축_ 서울 4년제大 56명 줄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23 [15:16]

‘지방대·전문대 구조조정 희생양’ 우려 현실로

지난 1년간 대학정원 1만7천574명 감축_ 서울 4년제大 56명 줄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3 [15:16]

지방대, 전문대가 구조조정 정책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대학이 감축한 정원의 84%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고, 특히 4년제 대학은 감축 정원의 90%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받은 ‘2014~2015학년도 입학정원 증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정원은 2014학년도에 비해 1만7천574명 감소했다. 이는 교육부가 2017학년도까지 감축목표로 세운 4만명의 43.9%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특성화 사업 등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정원감축에 가산점을 준 결과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도 정원감축 비율의 10%를 가산점으로 주고, 추가로 정원감축 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정을 유예했다. 특성화 사업의 경우 2015학년도보다 2016~2017학년도에 정원을 더 많이 줄이기로 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이 많아 1주기 목표 달성은 무난해 보인다.

 

4년제 대학보다 전문대학의 감축 비율이 높았다. 1만7천574명 가운데 53.3%인 9천361명은 4년제 대학이 줄인 정원이고, 46.7%에 해당하는 8천213명은 전문대가 줄인 정원이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정원 비율은 63대 37이어서 전문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인 셈이다. 4년제 대학은 1주기 감축목표(2만5천300명)의 37.0%를, 전문대(1만4천700명)는 55.9%를 감축했다.

 

지방대 고사 우려도 여전하다. 전체 대학이 지난해 감축한 정원 가운데 83.6%인 1만4천695명은 비수도권 대학에서 줄였다. 4년제 대학은 더 심해 수도권 대학 정원은 10.6%(990명)만 줄었다. 서울지역은 지난해보다 56명 줄어드는 데 그쳤다. 서울지역 대학 가운데 정원을 줄인 대학은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거나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을 유예받기로 하고 정원을 줄인 대학이 대부분이다. 전문대가 감축한 정원 가운데 77.0%는 비수도권에서 줄였다.

 

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일부 대학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끌어올리기 위해 뒤늦게 2학기 성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꾸고 졸업유예제를 없애겠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단계 감축목표인 4만명의 절반 정도를 했는데도 교육부가 너무 속도를 내면서 대학 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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