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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처벌과 규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예방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01/22 [01:33]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처벌과 규제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예방을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01/22 [01:33]

인사말 :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장)

           장하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의원)’는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실질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육 현장의 가감 없는 목소리를 듣고자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긴급간담회를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안심보육 대책위 남인순 위원장은 “현재의 보육시스템 하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처벌과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으며,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위한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주장하며, “긴급 간담회를 통해 보육교사와 학부모, 시민·사회·노동단체와 보육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을 밝히고 이에 대한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는 학부모(5명)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경험과 보육 교사(4명)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원인 등에 대한 증언을 듣는 것으로 시작해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시민모임 ‘하늘소풍’ 공혜정 前대표, 참여연대 시회복지위원회 김남희 팀장,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사무처장,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위원회 이윤경 위원 등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인하대 윤홍식 교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왕형진 서기관 등 전문가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필요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해 주었습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인데, 아동보호시스템이 부실하여 아동학대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도 2013년 232건에서 2014년 262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여러 곳에서 비슷한 아동학대 사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6일 정부여당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CCTV 성치를 의무화 하고, 경찰이 어린이집을 전수조사 하는 등 아동학대 예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내 CCTV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가 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근본원인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예산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예산과 보육교사를 비롯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부가 예비비에서라도 홍보 및 교육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몇몇 인성이 나쁜 보육교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문제는 최소 3명에서 최대 20명에 이르는 과도한 교사 대 아동 비율, 하루 평균 9시간 30분을 일하지만 월 평균 120만원에 불과한 열악한 처우, 전체 어린이집의 5.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 등 잘못 만들어진 보육시스템이 만들어 낸 결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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