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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 '한국정부 법정소송 남발로 언론 협박'

청와대 정윤회 국정 관여 스캔들 보도,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2/17 [15:48]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정부 법정소송 남발로 언론 협박'

청와대 정윤회 국정 관여 스캔들 보도,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2/17 [15:48]

월스트리트저널이 청와대 정윤회 국정개입 사태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No Festive Cheer As Influence Scandal Shakes Blue House-국정 관여 스캔들, 청와대를 뒤흔들며 휴일축제분위기 사라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청와대 문건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며 이 일로 말미암아 박근헤 대통령의 레임덕이 지금 시작될 수도 있음을 말했다.

 

이와 아울러 기사는 청와대가 법정소송 남발로 언론을 협박하고 있고, 박대통령은 “모두 근거없는 찌라시에 불과하다”는 말로 검찰 수사 방향을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으며, 이번 일로 청와대의 집무수행력 약화와 집권 새누리당의 분열마저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기사는 언론을 협박하는 일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의 원칙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헤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비선실장의 국정 개입 스캔들은, 7시간 행불 막장드라마로 출발해서 이제는 호러드라마로 리메이크 되고 있다. 문서유출의 형의로 조사 받던 최경위의 의문스러운 자살과 이를 가벼운 소동으로 애써 비하하려는 새누리당의 태도는 의심을 사기에 아주 적절하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사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NewsPro (뉴스프로)-편집부

기사 바로가기 ☞ http://on.wsj.com/1GqrFOQ

5:28 pm KST Dec 12, 2014 POLITICS

No Festive Cheer As Influence Scandal Shakes Blue House

국정 관여 스캔들, 청와대를 뒤흔들며 휴일축제분위기 사라져

COMMENTARY By AIDAN FOSTER-CARTER

wsj_1212_2014_1wsj_1212_2014_2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delivers a speech during the ASEAN Plus Three Summit at the Myanmar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in Myanmar’s capital Naypyidaw on November 13, 2014. 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한국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11월 13일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 미얀마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For President Park Geun-hye, 2014 has not gone to plan. After the hammer blow of the April sinking of the ferry Sewol, Ms. Park faces a new murky and complex scandal revolving around influence in the Blue House and the Korean media’s reporting on it.

박근혜 대통령에 있어서 2014년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지난 4월 세월호 여객선 침몰로 강타를 맞은 후 박 대통령은 청와대 국정개입을 둘러싸고 비밀스럽고 복잡한 새로운 스캔들을 대면하고 있고 한국 언론은 이에 대해 보도하고 있다.

It’s hard to unravel and follow all the threads, let alone assess the truth at this stage. Lawsuits, shot from on high like arrows, are scaring off proper discussion. That is unhealthy for Korean democracy. Granted, politicians like any citizens are entitled to rebut slander and scuttlebut, which is what Ms. Park et al claim this is: a pack of unfounded lies.

현재 시점에서 진실을 평가하기는 커녕 이 모든 사건 정황들을 밝히고 주시하는 것조차 힘들다. 높은 데서 쏘는 화살같은 법정 소송은 적절한 토론마저 겁주어 몰아내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해로운 것이다. 정치인들도 여느 국민이나 마찬가지로 비방이나 헛소문을 반박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바로 이것이 박대통령 측의 주장에 따르면 모두 근거없는 거짓이라는 것이다.

Yet we know enough already, and what’s alleged is so grave, that the public interest demands a thorough probe and full debate. Prosecutors are pursuing the former, but on the latter Seoul media are pulling their punches. Hardly surprising, when the editor and five journalists at the Segye Ilbo – a minor daily, linked to the Unification Church – are being sued by eight people, including three top presidential secretaries, for the Nov. 28 article which started it all.

하지만 우리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고, 혐의가 엄중하며, 공공의 이익은 정밀한 수사와 통괄적 토론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은 전자를 추구하고 있고, 서울의 언론들은 후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세계일보 (통일교와 관련된 소수 일간지)의 편집장과 5명의 기자들은 3명의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한 8명의 사람들에 의해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된 11월 28일자 기사를 두고 현재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The Segye’s scoop was an internal Blue House memo dated Jan. 6. No one is saying this is fake: the row is over how it leaked, and whether its explosive contents are true. The key claim is that a past confidant of Park, Chung Yoon-hoi, remains as an éminence grise. The Segye reported that despite having no official position, Mr. Chung regularly met ten senior Blue House staffers and discussed affairs of state.

세계일보의 특종은 1월 6일자 청와대의 내부 메모였다. 아무도 이 것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 언쟁은 유출 경위와 메모에 적힌 폭발적인 내용의 사실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핵심 주장은 박대통령의 전 측근인 정윤회씨가 막후 인물이라는 것이다. 세계일보는 정 씨가 공식적인 직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고위급 간부들 열명을 정기적으로 만나 국정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Ms. Park says talk of Mr. Chung pulling strings behind the scenes is “far-fetched,” while Mr. Chung denies any wrongdoing. Adding to the lawsuit fusillade, presidential chief of staff Kim Ki-choon is suing conservative daily Dong-A Ilbo for claiming he ordered the report on Mr. Chung’s activities.

박근혜는 정 씨가 배후에서 조종한다는 이야기는 “당치도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한편 정씨는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실도 부인하고 있다. 고소가 계속되는 상황에 더해,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이 정 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보수신문 동아일보를 고소하고 있다.

That’s the main action. The sub-plots and supporting cast are legion. They include a provincial tax official, the Korea Equestrian Federation and prosecutors, as well as the president’s brother.

그것이 주요 즐거리이다. 부수적인 줄거리들과 조역들은 수없이 많다. 여기엔 지방국세청관리, 대한승마협회 그리고 검찰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남동생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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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Chung Yoon-hoi, a former aide of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 when she was a lawmaker, appeared for questioning on suspicion that he meddled behind the scenes in state affairs at the Seou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in Seoul, South Korea, 10 December 2014. European Pressphoto Agency 2014년 12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었을 당시 전직 보좌관이었던 한국인 정윤회는 그가 배후에서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한 심문을 위해 한국의 서울지방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다.

Mr. Chung’s links with Ms. Park stretch back to the 1990s, when he helped launch her career as a lawmaker. He was her chief of staff from 1998 till 2004, when he quit for reasons unknown and vanished from view. Ms. Park insists they’ve had no contact for years.

정 씨의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은 그가 그녀가 국회의원으로서 경력을 시작하도록 도운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1998년부터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공식석상에서 사라진 2004년까지 그녀의 비서실장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들이 여러해 동안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The onus now falls on the prosecutors, who still have a lot more grilling to do, including the Segye six. While one hopes they’ll be frank and fearless, even the Seoul press admits that politics – and promotion prospects – might sway their findings.

책임은 이제 세계일보 여섯명을 포함해 아직도 심문할 일이 많이 남아 있는 검찰이 지게된다. 그들이 솔직하고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지만 심저어 서울 언론 조차도 정치 – 그리고 승진에 대한 전망들 – 가 그들의 찾아낸 것들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Even if the Jan. 6 memo’s allegations are utterly false as the president and her circle claim, there are four big grounds for concern.

1월 6일 메모에 나타난 주장이 대통령과 그녀의 주변 인사들이 우기듯 완전히 거짓이라 해도 걱정해야할 4가지큰 이유가 있다.

One: The presidential Blue House is a house divided, not to say a nest of vipers. Once again Ms. Park’s tin ear in picking personnel is exposed. Her office’s ability to do its job, i.e. support the president, must be severely compromised by the factional in-fighting which led to the current row. The scandal is dividing the ruling Saenuri Party too, opening old wounds and emboldening the president’s foes.

첫째: 대통령의 집무처 청와대는 독사들이 들끌거리는 소굴까지는 아니더라도, 분열되어 있다. 다시 한 번 박대통령이 인사에 둔감하다는 것이 노출되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청와대의 집무수행력은 현재의 곤경에 이르게 한 파벌 싸움으로 인해 심각히 약화되었음이 틀림 없다. 스캔들은 집권 새누리당 역시 분열시키며 오래된 상처를 다시 덧나게 하고 대통령의 적들을 대담해지게 하고 있다.

Two: Ms. Park still doesn’t grasp when and why the president should keep silent. Her comments have aroused a backlash like when she called the Sewol captain’s leaving his ship “tantamount to murder”, vitiating any chance of a fair trial. Now, as then, due process must proceed with no suggestion that those in power, or in the spotlight, are seeking to steer or suppress it.

둘째: 박대통령은 여전히 언제 그리고 왜 대통령이 침묵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녀의 발언은 배를 버린 세월호 선장을 “살인과 마찬가지”라고 말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던 때처럼 비난을 불러 일으켰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조종하거나 억제한다는 암시가 없이 적절한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

Three: Don’t shoot the messenger. Slapping lawsuits on journalists – as a first resort, not a last – hurts press freedom and democracy. It’s also unwise: The sued worm may at last be turning.

셋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 기자들에 대해 소송을 거는 것은 – 최후가 아닌 최초의 수단으로 –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해친다. 이것은 또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Four: All this can only weaken the president, and the presidency. A brisk electoral timetable gives each leader but a brief hour on the stage. Five years, then you’re out. That guarantees irrelevance by year five, sometimes sooner. Unless Dame Luck suddenly gets kinder to Park Geun-hye, the fear must be that with three years still to go, her lame duck status starts now.

넷째: 이 모든 일은 대통령과 대통령 직을 약화시킬 수 있을 뿐이다. 빠른 선거 일정은 대통령들에게 무대에서 활약할 짧은 시간만을 줄 뿐이다. 5년이면 임기가 끝난다. 5년째 되서는, 아니면 그보다 더 일찍 레임덕이 올 수 밖에 없다. 행운의 여신이 박근혜에게 갑자기 보다 관대해 지는 것이 아니라면 아직 임기를 3년 남겨두고 있는 채로 그녀의 레임덕이 지금 시작된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 분명하다.

Aidan Foster-Carter is Honorary Senior Research Fellow in Sociology and Modern Korea at Leeds University and also a freelance writer, broadcaster and consultant on contemporary Korean issues.

에이든 포스터-카터는 영국 리즈 대학교 사회학 및 현대한국학 선임연구원이고, 또한 프리랜서 작가, 방송인, 그리고 현대 한국 이슈에 대한 자문위원이다.

[EDITOR’S NOTE: Mr. Chung’s name is also written as Jeong Yun-hoe in some Korean media reports.]

에디터 노트: 정(Mr. Chung)씨의 이름은 몇몇 한국 언론에서 Jeong Yun-hoe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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