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정윤회(59)씨와 청와대 비서관 등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 감찰·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이)그런 보고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내용은 근거가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해명으로 의혹을 키웠다. 공조직을 무력화하는 행태가 청와대 자체 감찰에서 드러난 데 대해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권은 이번 파문을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청와대가 28일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정윤회) 동향' 문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이에 세계일보는 "당초 감찰 자체를 부인한 청와대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의 파장을 의식해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청와대가 감찰에 착수한 배경이 세간에 떠도는 '김기춘 비서실상 사퇴설'의 진원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인데 항간에 떠도는 풍설을 모아 김 실장에 보고했다면 풍설의 진위를 파악하는 조치가 추가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허위 보고'한 행정관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허위 보고'를 한 셈이고 청와대는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청와대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는 형국이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사정당국 출신 인사는 이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감찰이고 거기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가 감찰"이라며 "문서 제목이 '동향보고'라고 적시돼 있어 감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김 실장이 보고를 받은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김 실장)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가 공식 절차를 거쳐 보고서에 기록된 의혹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사는 대목이다.
민 대변인 설명대로라면 해당 문건은 민정수석실 차원의 동향 파악이 아니라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이 개인적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했다. 그러나 청와대 직제상 행정관이 당시 상관의 지시 또는 상의 없이 단독으로 현 정부 실세들의 동향을 문건으로 만들어 김 실장에게 구두보고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게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범계 의원을 단장으로 한 11명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동시에 국회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공직기강비서관실 보고서의 진위를 밝히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가 ‘맹세코 없다’던 비선세력의 실체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보고서로 드러난 만큼 국회의 진상조사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보도대로라면 권력의 사유화가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국정 최고 컨트롤타워의 마비와 무력화를 초래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 문건은 청와대 비선라인이 국정에 개입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현정부 최대 정치 스캔들로 보인다"며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 측근의 국정 농단 행위인데, 청와대는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과정만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여 현실 인식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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