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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기 힘든 숙제가 돼 버린 비정규직과 변종 비정규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7 [06:17]

풀기 힘든 숙제가 돼 버린 비정규직과 변종 비정규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7 [06:17]

최근 한 지인으로 부터 파견업을 하는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였는데 실로 놀라운 것은 500명 정도 파견을 하고 있는데 적게는 파견비로 받는 돈에 10%, 많게는 20%를 착취하고 나머지를 인건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임금에서 10%~20%를 뗀다? 이건 말도 안됩니다. 그게 자그마치 수입이 월 수천만원...그 수입을 법인차 리스... 접대... 골프... 쓰느라고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담사가 엄청난 인기라나 뭐라나... 

 

사회 저변에 깔리고 있는 독버섯(노동 착취 구조)을 용인하는 한 도처에 널린 독버섯들 아래서 노예가 되지 않고 버틸 사람이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법 이라는 미명하에 독버섯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가 용역업체 수익구조를 감사했다는 소식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당장 실사하여 이 사회에 만연된 독버섯들을 퇴치하기 바랍니다.[편집자 주] 

 

풀기 힘든 숙제가 돼 버린 비정규직과 변종 비정규직.

 

영화 카트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홈에버(현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보니 비정규직이 600만을 돌파 했다고 합니다. 노동인구가 2천5백9십만 정도 되는데 이런 수치로만 따지고 보면 23.2%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계자료에 잡히지 않는 비정규직을 모두 따진다면 비정규직의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영업장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은 통계자료에 제대로 반영 돼 있지 않습니다. 예상하건데 비정규직의 비율은 족히 40%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노동유연성을 높였기 때문이고 고용주들은 손쉽게 고용하고 해고 할 수 있다는 점에 맛들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꽤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주로 시간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나 용역직원 등으로 그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외환위기 때 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IMF가 내민 조건 중 하나가 노동유연성을 높이라는 것이었습니다. IMF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받을 수 없고 외환위기를 타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노동유연성을 높이면서 비정규직은 급증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어디든 비정규직이 없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만연했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외환위기가 발발 해 김대중 정권 때 IMF의 구제금을 갚으면서 종결 됐지만 그 후에도 노동유연성은 더 높아지고 비정규직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비정규직에 대해서 한시적인 고용형태고 외환위기가 끝나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던 것이 무색하게도 정규직이었던 일자리가 비정규직으로 바뀌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참여정부로 정권을 이임하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말하며 잘 해결해주기를 바랬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노동유연성은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여성 노동인구의 80%가 비정규직 노동자였을 정도로 거의 전직종으로 비정규직이 번져갔습니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아지자 다급하게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었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효과와 변종 비정규직을 양산해 냈습니다. 1년단위 계약을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직전에 해고를 해버리거나 아예 비정규직을 모두 해고하고 정규직들의 일을 늘려 버리는 사업장이 많아졌습니다. 거기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인 이상한 노동형태가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용역파견직입니다.

 

흔히 아웃소싱이라고 하는데 용역파견회사에 정규직 형태지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노동형태가 극심했던 것이 대학에서 청소를 하던 노동자들이 기존에는 대학측에 직접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으나 용역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 돼 해당 대학에서 그대로 청소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그에 그치지 않고 공기업은 무론이고 국영기업, 국가기간에 이르까지 아주 신이나서 노동형태를 바꿔나갔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정규직과 아웃소싱에 맛들인 고용주들은 더이상 정규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할 생각이 없습니다.

 

 

영화 카트에 나오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규직 전환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을 높여야 하지만 오히려 노동유연성을 자꾸 높이려고만 합니다. MB정권이 가뜩이나 높았던 노동유연성을 크게 높여놨고 그것을 이어받은 현 정권 역시 더 높이려고만 합니다. 비정규직과 아우소싱은 정상적인 노동형태가 아닙니다. 노동자이나 노동자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하는 권리가 제한된 사람들입니다. 

 

정규직이 일할 것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 놓으니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 놓고 고용율이 높아졌다고 언플에 자랑질을 해댑니다. 산업공동화로 생산기반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서비스업종이 중요하다며 서비스업종을 활성화 시켜서 고용율을 높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종은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 파견직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숫자만 채워서 착시를 일으키려는 얄팍한 수작일 뿐입니다.

 

비정규직은 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맛들린 고용주들이 마음을 바꾸기 전까지는 정말 묘연합니니다. 정말 풀기 힘든 숙제가 돼 버렸습니다. 거기다 변종 비정규직들은 더 풀기 힘든 숙제로 남겨져있습니다. 지금같은 추세로 간다면 비정규직은 늘면 늘었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글쓴이 -  SO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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