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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노동유연성 강화가 미칠 경제적 파장.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6 [23:13]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라는 노동유연성 강화가 미칠 경제적 파장.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6 [23:13]

한국 사회는 취업은 어렵고 이직이나 재취업도 힘듭니다. 이것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현재 노동시장은 공급이 과잉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시설이나 설비, 장비 등으로 인력을 대신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생산거점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인력을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노동유연성이 높아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면 이익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고용을 했다가 필요치 않으면 해고 하는 것이 쉬울 수록 노동유연성은 높은 것입니다.

 

 

여기서 불필요해져서 해고가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요가 생긴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의 경제상황은 한곳에서 필요가 사라지면 다른 곳에서도 동시에 필요가 사라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한 번 일을 잃으면 다시 일을 찾기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분야에서는 동시에 수요가 사라지기 때문에 동일한 분야로 이직이 힘듭니다. 그렇다고 다른 분야로의 이직은 더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유연성이 높아지면 고용이 불안해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최소임금에 적용 된다고 하니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만 봐도 고용불안이 높아 질수록 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이 줄어들면 자연히 소비도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면 내수산업 역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수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악순환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끔찍히 사모하는 고용주들이 원하는 대로 정규직들도 해고가 쉬워진다면 고용불안은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용불안이 높아지면 정규직들도 자신의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됩니다. 임금이 높아지면 자신도 해고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자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내수산업은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서 또 해고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들이 한꺼번에 악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우성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내수시장이 냉각 됐다면서 금리를 낮췄습니다. 빚내서 소비하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고용불안이 높으면 소비심리는 살아나지 않습니다. 빚을 지는 것마저도 부담스러워 합니다. 경기가 좋아야 빚도 안정적으로 갚을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경기가 죽어있는데 빚으로 소비하는 강심장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부양할 목적이 아니라 정말 내수경기를 살리려고 했다면 내수기업을 보호하고 고용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에 역행하여 고용불안을 높이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이 높아지면 자연히 동반해 증가하는 것이 중, 소 자영업자들입니다. 대부분 단기에 망해 재기가 힘들 정도가 되거나 빚이 늘어나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망해도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업종이 경쟁하면서 동반으로 망해나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한마디로 서민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들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려는 것이 노동유연성 강화입니다. 

 

  

끝으로 고용불안은 결혼 및 출산율도 낮추게 됩니다. 그에 따라 고령화 사회도 앞당기는 것이 되고 고령의 저소득층이 많아지게 되는 문제점까지 불러옵니다. 노동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은 그 파급효과를 본다면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자원이 많고 땅덩어리가 넓다면 어떻게든 일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산업공동화현상이 심해지면서 있던 일자리들도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 않아 도시 슬럼화도 진행 되고 극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안정을 높여서 상향평준화를 도모해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정규직 마저도 고용불안으로 몰아 넣는 하향평준화를 노리고 있으니 그저 암담할 뿐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프랑스나 유럽국가에서는 천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난리가 난다는데 이 나라는 참 조용하기도 합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고 하다가 너도 나도 다 같이 죽는 꼴이 나야 그때서야 후회들을 하니 답답할 뿐입니다. 

 

 

 
 
<글쓴이의 다른 글>
 
정규직의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과의 공정성을 높일 수 없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공정성을 높이려면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비슷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도 한 단계 떨어지는 것이고 그에 따라 비정규직도 동반하락 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이 자연히 증가하게 돼 비정규직간에 경쟁이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주가 손쉽게 해고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편입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이 증가한다면 또 비정규직들 끼리 일자리를 놓고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정규직 마저도 쉽게 해고 해 비정규직을 더 늘리게 된다면 과연 이것이 공정한 것이겠습니까?
 
따라서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비정규직의 지위가 더 하락하지 않더라도 불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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