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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 교수] '사자방 국정조사는 물른 검찰 수사까지 가야 마땅한 일'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정당국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4 [22:22]

[이준구 교수] '사자방 국정조사는 물른 검찰 수사까지 가야 마땅한 일'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정당국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4 [22:22]

 

▲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내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이 말 역시 누가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실 겁니다. 측근이 전한 MB의 발언이라고 신문에 났더군요.


그 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4대강사업과 관련된 담합 등 비리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처럼 처음부터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을 예의 주시해온 사람으로서는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만약 정부가 한 일에 비리의 의혹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조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정조사는 물론 심지어 검찰에 의한 수사까지도 가야 마땅한 일이지요.


MB의 불평과는 반대로 현정권이 MB정권에게 무언가 발목을 단단히 잡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사해야 할 일을 민적거리고 있다는 게 올바른 현실인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MB의 이 발언이 현정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비리 의혹이 있는 일을 파헤치는 것은 사정당국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사정당국이 모른 척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나는 4대강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로 끝내서는 안 되고 검찰의 수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가 <사.자.방>에 이르는 전정권의 비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털어내지 못하고 묻어버린다면 두고두고 시끄러운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은 물론 다음 정권도 이 문제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판다독                                       

정부가 '현재의 위기는 지난 정권 때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고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난 정권 때 만든 문제 당사자는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할 망정 우리를 내버려둬야 한다고 말하다니... 다음 정권을 현 야당이 잡았는데 가계부채 뇌관이 그 때 터지면 엄청 물어뜯겠네요.

 

이준구

 

 

                                       

 

MB정부의 창업 공신 중 하나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사.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가 아니라 그 이상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머리에 생각이 조금이라도 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말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임형찬

 

요즘 정두언 의원의 행보는 새누리당 쪽에서도 상당히 개방적인 편에 속합니다.아마도 구속 수감 된 후 거의 2년간 개점 휴업 상태였는데요...당내 입지도 변하고 인적 교류에 회의를 느꼈는지 야당쪽 인사와 자주 교류합니다. 최근에는 '사형제 폐지 법안'에 대한 세미나도 협력하고 참석하는 등의 행보이지요. 이러한 행보를 보인 또다른 사람이 이재오 의원입니다. 다만 이재오 의원은 전형적인 친이에 4대강 전도사였었더랬지요. 최근까지 야당 의원들과 잘 지내다가 사자방 국정조사 이후에는 완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편입니다. 아마도 정두언 의원은 사자방과 연관성이 덜하기 때문일 것인데...야당 쪽에서 이런 입지에 있는 여당 의원들과 연대를 했으면 싶습니다.

 

임형찬                                 

 

정두언 의원은 친박 친이계에서 완벽하게 소외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지라 말이지요. 게다가 법정 투쟁 동안 MB에 대한 부채 의식도 거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준구                       

 

그 이재오란 사람은 최근 4대강 연변에 사는 주민들이 그 사업 잘했다고 모두 박수를 친다는 망언을 했던데. MB 패거리는 반성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언제나 자기정당화만 하려고 드는 한심한 친구들이야.

 출처 : 이준구 교수 홈피 http://jkl123.com/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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