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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주택기금 활용 등 재원 통해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임대모델 창출 필요'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20 [23:27]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나!”

'주택기금 활용 등 재원 통해 공공임대주택 다양한 임대모델 창출 필요'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20 [23:27]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11월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박수현. 시민단체 경실련, 국회 공정경쟁과 사회안전망 포럼과 공동주최로 ‘전월세 불안, 서민주거안정 대책없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 10년 이상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약 5%로 OECD 평균 11.5%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을 7번이나 발표했지만 전셋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14년 9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전셋값은 전년 동월 대비 6.08%나 올랐고, 서울의 경우 7.16%나 상승했다. 전국 매매가 대비 전세가도 70%까지 상승했으며, 전세대비 월세 전환비율도 ‘14년 42%로 ’13년 38%에 비해 4%나 높아졌다.

 

 

이언주 의원은 인사말에서 “LTV, DTI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정책을 시행했지만, 오히려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한 서민들은 전세난민이 되어 떠돌고 있다. 전세에서 월세로, 아파트를 떠나 다세대로, 서울을 떠나 수도권으로 하향 이동을 하고 있다”며 “서민가계는 가처분소득 증가보다는 전세가격 인상률이 높아 대출하지 않고서는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금리하락 → 전세금 이자수입 감소 →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 → 전세공급 감소 → 전세값 상승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이고,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임대모델을 고민하는 등 전·월세난의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써야한다.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와 근원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언급하며,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제대로 평가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토론회 개최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의 사회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 교수와 서순탁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순빈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오훈 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정책위원장,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이호섭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저출산 문제와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정책이 필요하지만, 여러 전월세 대책 중 하나”라며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서민들, 특히 차상위층 가구 전반의 전월세난 해소, 금리의 연착륙방안과 전월세 전환 속도의 완화 방안, 사회취약층 지원의 정책적 배려 등 총체적 정책 대안이 절실하다”고 전월세 대책의 방향을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이어 “박근혜정부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인하는 이른바 매매활성화 대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공급확대를 통한 임대가격 조절기제로서의 공공임대기능 강화와 그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양의 공공임대 모델 개발, 재원조달방안 등 서민을 위한 지원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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