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지난 대선때 박근혜를 적극 도왔던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MB의 '4자방 비리' 의혹에 대해 미온적인 박근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최근 현 정권에 비판적인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를 적극 도왔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다수 국민이 4자방 국정조사를 강력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들까지 '이명박과의 단절'을 못하는 朴에게 강한 배신감을 표출하고 나서면서, 박근혜가 더욱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어서 대응이 주목된다.

특히 이 글이 올라온 곳이 국가미래연구원 홈페이지인 것도 눈길을 끈다. 미래연은 박근혜 당선 이전까지 朴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나 현재는 독립적 연구단체를 표방하고 있다. 미래연 원장인 김광두 교수는 박의 대표적인 '개국공신'으로 꼽히는 인물이지만,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은 증세"라거나 "개혁은 기득권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득권층 설득을 위해 정치지도자가 나서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하는 등 소신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상돈 명예교수는 지난 18일 박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는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글에서 "이명박 정권만큼 비리 등 많은 문제와 각종 의혹을 남긴 정부도 없을 듯하다"라며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대형비리 의혹을 야당은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이라고 지칭하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3개 사업에 쏟아 부은 혈세는 100조 원에 달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하천법, 환경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된 법률이 많아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이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일었다"라며 "목적도 용도도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을 법이 정한 절차를 어겨가면서 강행하더니 예상했던 대로 대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었던 것은 그것이 우리나라 4대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가시적 사업이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또 "해외자원개발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공기업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지만, 이제 추악한 생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다"라며 "공기업들은 수십조 원을 허공에 날려 보내고 심각한 부실상태에 빠져 들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산업 비리 의혹에도 "이명박 정권이 혈세로 개발하고 구입한 무기체계가 작동이나 제대로 하는지, 그게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질타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의 비리와 의혹 승계"

이 교수는 이러한 각종 의혹에도 침묵하는 朴을 향해 "원래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있었던 논쟁적인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선 전면적 검토를 해야 하는데, 박 대통령은 '사자방' 비리 등 곤란한 사안에 대해선 도무지 아무런 말이 없다"라며 "도무지 이게 살아 있는 정권인지, 아니면 숨만 붙어 있는 식물정권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 교수의 비판은 계속 됐다. 그는 "박 대통령은 자신이 이명박 정권과는 다를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당선된 후에 보여 준 모습은 180도 달랐다"라며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 있었던 비리와 의혹을 털어내기는커녕 통째로 승계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러하다면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샴쌍둥이'가 된 셈"이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사정이 이러해서 박근혜 정권은 전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비리와 의혹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하지만 한 정권 5년은 덧없이 빨리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리하지 못한 '사자방' 비리와 의혹은 다음 정권에서 다루어 질 것이고, 박근혜 정권도 '사자방' 비리의 당사자로서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 글을 읽은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리가 횡행하는 사회가 발전한 역사적 경험은 없다"면서 "정권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비리의 구조적 메카니즘이 척결되면서 국가가 발전 선순환에 들어간다. 그렇지 못하고 비리 메카니즘이 은폐 심화되면 그 사회는 도덕적 해이의 만연과 갈등구조의 늪에 빠진다"며 전폭적 공감을 표시했다.

김 원장은 이어 "이교수의 문제 제기는 이런 관점에서 역사의식의 발로로 평가한다"며 "자유로운 영혼을 갖지않고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밖으로 표현하기 어렵다"며 이 교수를 극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