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후 안전예산 늘렸다더니...4대강 사업비 6,169원 슬쩍 '꼼수'2015년 증액된 안전예산 2.2조 원 중 8000억 원이 SOC사업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폭 증액했다고 주장하는 내년도 안전예산 가운데 적지 않은 규모가 성격 자체가 다른 예산항목을 안전예산에 포함시킨 것이거나 안전을 빙자한 토건사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신문이 정의당 김제남 의원, 나라살림연구소와 공동으로 정부가 밝힌 안전예산을 분석한 결과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내년도 안전예산을 올해의 12조 4,000억원에 비해 2조 2,000억원이 늘어난 14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지만 4대강 후속사업비 6,169억원을 ‘안전예산’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부렸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토부가 평화의댐 치수능력증대에 331억원을 비롯해 댐건설 사업 10건(3470억원)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댐은 홍수예방 기능도 있지만 환경파괴라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자칫 댐건설을 위한 방패막이로 안전예산을 이용할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의 예산을 이현령비현령식으로 안전예산에 몰아넣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소방방재청이 국민안전기념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기본설계 명목으로 2억원을 편성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저작권자 ⓒ 서울의 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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