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독도 예산 막아라' '이슈화 막아라' 사실 은폐 지시

네티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였네' '일본의 하수인 정권이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06 [18:44]

박근혜 정권이 '일본 눈치 보느라'고 독도 접안 시설물 등의 설치를 취소하면서 '독도 시설물 예산을 막아라' '독도 이슈화 막으라'는 은폐지시를 내려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참조기사 -  또 '굴욕외교' 日 눈치보느라...독도 시설물 건설 취소

 

6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지난 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독도 입도(入島)지원센터 건립 관련 관계장관 비공개회의에서 입찰 공고 철회로 입도 시설 백지화를 결정한 뒤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에 초기 대응을 하라”고 후속 대책을 치밀하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일보가 입수한 관계장관회의 후속조치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회의결과 공고 취소에 따른 대응 기조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에 문제점 또는 추가 검토할 사항이 있어 보류로 ‘설정’했다”고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뿐 아니라 朴 정부는 “‘이해관계자 설득 등 대응’을 위해 이미 정한 대응 기조에 따라 관계부처가 ‘원보이스(한 목소리)’로 대응하라”며 “이슈화가 되지 않도록 해수부 장관이 경북도 및 지역 국회의원에 대한 설명 등 초기대응을 하라”고 밝혀 사실 은폐 및 로비까지 지시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는 또 올해 책정된 예산 30억 원 전용 방안과 관련,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사업 대안 및 다른 사업 전환 등을 포함해 세부방안을 마련하라”며 “내년도 예산에 국회가 다시 반영하지 않도록 대응할 것” 등 치밀한 후속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문건에 비춰 지난 4일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해명자료가 거짓 논란에 휩싸였다. 국무총리실은 당시 ‘독도입도센터 건설 사실상 포기’와 관련, “이는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경관 등과 관련하여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여 입찰공고를 취소한 것”이라며 “제반사항에 대한 추가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정부가 회의에서 정한 ‘대응 기조’와 일치하는 대목이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정부였네”, “영토를 적국에 내주려는 행위인 만큼 간첩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북한한테는 삐라 날리면서 일본한테 말 한마디 못하는 매국노들”, “일본에 대응을 해야지 왜 국민한테 대응을 해?”, “일본의 하수인 정권이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박근혜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에 대한 질타가 쏱아지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역시 14/11/07 [13:15]
왜놈군인의 자식이니 쥐새끼나 마찬가지 수정 삭제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
독도 관련기사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