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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의 소속 변호사 7명 징계 청구는 '사법정의에 재갈 물리려는 짓'

기소없이 징계에 포함된 김인숙,장경욱 변호사는 공무원간첩사건 등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1/05 [18:38]

민변, 검찰의 소속 변호사 7명 징계 청구는 '사법정의에 재갈 물리려는 짓'

기소없이 징계에 포함된 김인숙,장경욱 변호사는 공무원간첩사건 등 무죄판결을 이끌어내...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1/05 [18:3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민변은 공안탄압 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그동안의 민변에 대한 불편한 심기가 이번 신청에 일부 작용했다는 점을 애써 부인하진 않았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대한변협 징계신청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News1 

 

검찰이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신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동주)는 간첩 사건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사(46)와 쌍용자동차 농성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영국(51), 김유정(33), 김태욱(37), 송영섭(41), 이덕우(57) 변호사 등 7명에 대한 징계를 지난달 말 대한변협에 신청했다.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집회에 7차례 참가해 경찰의 해산 명령에 응하지 않고 도로 무단 점거 또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쌍용차 관련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김유정, 김태욱, 송영섭, 이덕우 변호사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체포치상 및 공무집행방해)로 지난달 말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 외에 장 변호사 등 2명은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15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했다. 김인숙 변호사는 지난 5월 세월호 집회에서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묵비권 행사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신청됐다.

 

검찰은 장 변호사와 김인숙 변호사의 경우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거짓 진술이나 묵비권 행사를 요구하는 등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징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변 변호사 징계신청은 "공안탄압, 즉각 철회하라"
 
검찰의 민변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민변 소속 변호사 30여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맹비난했다.
 
민변 회장인 한택근 변호사는 "이번 징계 개시 신청 사유는 통상 징계 사유인 개인적 비리 등이 결코 아니다"며 "경찰들이 집회 장소를 둘러싸고 폴리스라인으로 집회 장소를 침탈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이 부당한 공권력에 맞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인숙·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두 분은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과 국가보위부 남파간첩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변호인들"이라며 "그 사건과 관련해 징계 청구를 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건 관련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징계 신청 사유가 너무도 어처구니없다"고 성토했다.
 
권영국 변호사는 이날 '검찰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변협에서 정직 등 중징계를 당할 경우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변호사들의 생존권의 목줄을 잡아서 인권옹호 활동과 사법정의 실현 활동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치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변호사는 "결국 이 싸움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과 정치검찰 및 그를 지휘하는 정권의 대결로 봐야 할 것"이라며 "정의와 불의한 권력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으로 확정 판결 받은) 이 씨는 북한에서도 정신병원에 있었던 분"이라며 검찰이 이 씨에게 구치소에서 자신에 대한 변호인 선임을 취소할 것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법정에 갔다"며 '진술 거부'를 종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민변은 성명서를 통해 검찰에 징계개시신청 철회를 요청하는 동시에 이번 징계 개시 신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구할 것이고 밝혔다. 또 변협에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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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검드라일어서라 2014/11/06 [06:44] 수정 | 삭제
  • 몬난짓 한다 떡검들아 그리 살지 말고 깨어나서 정의르 위해 싸우라 반기를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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