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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공화국의 본색과 진보의 앞날!

정의롭지 못한가?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지 말라!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31 [15:50]

갈등 공화국의 본색과 진보의 앞날!

정의롭지 못한가? 그러면 정의로운 세상을 바라지 말라!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31 [15:50]

정치가들이 늘 하는 소리가 ‘국민통합’이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 분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가들이란 걸 알 수 있다. 그들에게 ‘국민통합’이니 ‘지역감정 해소’니 하는 말들은 선거용 언어의 수사(修辭)에 지나지 않는다. 말로는 ‘신뢰와 원칙’을 무슨 주문처럼 달고 다니지만 따지고 보면 ‘불신과 반칙’뿐이다.

 

박근혜 후보는 대선 당시 ‘100% 국민통합’을 주창했다. 그냥 국민통합이 아니라 100%!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고 의아해했지만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믿은 것 같다. 그녀는 김대중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어느 해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에게 “당신이야말로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제 와서 여야가 대타협하자?> 

 

그 말은 사실일지도 모른다. 평생 지역감정과 색깔 논쟁으로 희생당한 자신이고 보면 누군가 그걸 해결해 주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를 탄압했던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지 않았고 수백억을 지원했다. 민족의 원수 전두환마저 용서했다. 모두 국민화합을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떤가? 100% 국민통합은커녕 ‘100% 국민갈등 시대’가 되고 말았다. 여전히 지역감정이 정치판을 흔들고 세대별, 성별, 이념별, 직업별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 2040이 진보를 지지하고 5060은 보수를 지지해 발생하는 세대별 갈등이 극심하다.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 정부 고위직 관리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에 불과해 OECD국가 중 꼴찌다. 국회의원은 17%로 조금 낫다. 

 

<개헌 쇼...> 

 

그러나 무엇보다 한국을 멍들게 하는 갈등은 이념갈등이다. 말이 보수와 진보이지 사실은 극우와 종북으로 이분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 특히 '종북 프레임'은 심각하다. 수구들이 일반 국민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비판적 사고►반정부 인사►반국가 단체►종북 순으로 비판적 사고를 지닌 자가 결국 종북으로 매도되어 버린다. 이 역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유행한 오래된 악습이기도 하다. 수구들은 그동안 선거에 불리해지면 ‘종북좌파’란 슬로건으로 전쟁분위기 연출해 보수표를 긁어 모았다. 

 

최근에는 직업별 갈등이 대두되었는데 ‘공무원연금금개혁’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갈등은 이미 고전이 되어버렸고, 비교적 보수 편을 들던 공무원 사회가 연금 개혁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다. 개혁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정치 전략적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이다. 공무원 연금 때문에 국민들이 낸 세금이 세어나간다는 프레임으로 공무원 사회를 반도덕적 집단으로 매도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그 진정성에 아직도 의심이 가는 것은 그 이슈가 세월호 참사를 망각의 강으로 건너가게 하는 데 일조했다는 점이다. 

 

<갈등하는 척하지만 오월동주...> 

 

수구들은 무슨 사건이 터지면 그것을 덮어버리는 이슈를 개발해 잘 활용한다. 국정원 대선 개입이 일파만파 문제가 되자 채동욱 총장을 사찰해 쫓겨 냈고, 유일하게 진실을 증언한 검사들과 권은희 수사 과장은 좌천되어 결국 옷을 벗었다. 거기에다 간첩을 조작하여 종북 프레임에 가속기를 밟다가 조작으로 밝혀져 망신을 샀다. 그후 일어난 사고가 세월호 참사였다는 점은 시사점이 크다. 거기에도 국정원이 개입되었다는 증거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실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다. 

 

국정 지지율이 급락하자 내놓은 것이 개혁과 혁신인데 그 일차 대상자가 뜻밖에 공무원들이었다. 일반 연금과 비교해서 지나친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이 골자였는데, 그동안 박봉에 시달려온 하위직 공무원들이 들고 일어난 것은 당연했다. 내 기억에 대졸 신입사원이 200만원을 받을 때 9급 공무원 초봉이 120만원이었다. 물론 각종 혜택이 있지만 하위직 공무원들은 연금 하나 보고 박봉을 인내하며 살았던 게 사실이다. 

 

<유가족이 왜 빌어야 하지?>

  

그런데 왜 이 정부가 선거 때 불리해질 것을 알면서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왔을까? 부족한 재원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거기에는 부차적으로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대다수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 개혁에 찬성할 거라는 추측으로 '블랙홀'을 만들어 다른 이슈를 잠재워버린 것이다. 개인적으로 공무원 연급은 합리적으로 개혁할 필요성은 느끼지만 그 순수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진짜 개혁하려면 관피아, 낙하산 인사 먼저 철폐해야지 않는가? 그런데도 90명의 친박들이 낙하산 인사되었다. 거기에는 친일파 후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이걸 무엇으로 변명할 것인가? 

 

최근에는 개헌론으로 당과 청와대가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월동주하는 것이다. 대선 전 박근혜와 이명박이 서로 갈등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정권재창출에 합의하고 오월동주했지 않은가? 이 정부가 수많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을 건들이지 못하는 한계가 거기에 있다. 수구들은 갈등하는 척하면서 야당을 안심시키고 얼마 후에 뒤통수를 치는 전략으로 선거에 임했다. 

 

<통한의 눈물...> 

 

따라서 개헌론으로 촉발된 김무성과 청와대의 갈등설은 고도의 선거 전략일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인사실패로 박근혜에 대한 인기가 시들자 일부러 그녀를 멀리하는 척하는 프레임이 가동된 것이다.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2017년 대선도 어렵다는 생각을 한 그들은 앞으로도 갈등하는 척하면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전략에 충실할 것이다. 수구 언론들이 착실하게 연극에 동참해 주니 국민들은 속아 다시 보수에 표를 던질 것이다. 파도가 계속 치면 바닷가 돌들은 모두 둥글게 변해버린다. 그것이 자갈이다. 파도라는 언론에 의해 모두 자기 모습을 잃어버리고 둥글게 변해버리는 자갈들, 그것이 이른바 수구들의 ‘우민화 정책’이다. 전두환이 3S(스포츠, 섹스, 스크린)로 자신의 부족한 정통성을 상쇄했듯이... 

 

문제는 깨어 있는 시민의식과 행동하는 양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부터 성실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깨우치고 이웃들을 설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른바 생활의 정치를 해야 한다. 내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한데 어떤 이웃이 나를 따르겠는가? 진보의 앞날은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진실, 그것밖에 없다. 그저 이마에 구호 하나씩 두르고 외친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정의로워야 이웃도 정의로워질 테니...... 

 

<우는 황지현 양의 부모...딸의 생일인데...>

 

* 이상 com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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