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이 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이명박 정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행정기관(중앙?지방?교육)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약 34만 개였으며, 그 파일에 들어있는 개인정보 수가 1,031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개인정보파일 기준으로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의 9만 여개보다 약 3.5배 늘어난 것으로, 특히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은 17배가량 증가한 1만7천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민희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에도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하며 각 종 정보들에 대한 전산화작업을 하였고, 심지어는 김대중 정부 때도 그런 작업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유독 MB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국민의 개인정보 국가보유량이 늘어난 것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2009년 이후 2011년까지 1/3가량 줄었다가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 다시 급속히 늘어난 것에 대해 정부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또, “각 부처 차관들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단이 올 2월부터 4월까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위반항목이 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
최의원은 "특히 ‘정보과다수집’,‘파기 지연’위반사례가 높게 나타났다”며 “국가기관 등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도 모자라 관리마저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 및 정기국회 기간 꼼꼼히 살펴 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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