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정부 출연 연구원의 통합 지원기관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 운영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회 당연직 이사인 차관들의 회의 참석율이 16%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출연연의 예산, 기관장 인사, 연구 실적 평가, 연구 기능 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이사회는 이사장, 당연직 이사 5인(미래부, 기재부, 산업부, 교육부, 농림부 등 차관), 선임직 이사 5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미래부, 산업부, 교육부, 농림부 차관은 창립이사회를 제외하고 모두 불참하거나 대리참석 하였으며, 기재부 차관은 단 한 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석준 미래부 1차관은 2013년도 기재부 차관 재직시절부터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전신인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를 포함해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직 이사들의 출석이 저조한 가운데, 지금까지 개최된 6번의 이사회에서 인사와 관련된 2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0% 원안 의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차관 불참과 더불어 이사회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최민희 의원은 “당연직 이사인 부처 차관들의 저조한 참석율과 높은 대참율은 과학기술계가 상대적으로 부처내 우선순위에서 다른 이슈에 뒤쳐져있음을 입증하는 결과”라며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 최민희 의원실은 연구회 선임직 이사 5명의 이력을 분석해 교수 출신이 3명, 산업계 출신 2명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이사회 구성이 교수와 산업계 출신들로 편중되어 있다”며 “이사회가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 여성 등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