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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42주년을 맞아 박정희의 유신과 박근혜의 신유신시대를 해부하는 시국 토론회가 민청학련계승 사업회 주관으로 15일 오후2시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열렸다.

신유신시대"를 해부하는 시국토론회는 '박정희의 유신에 이은 박근혜의 신유신 시도에 대해 정해구 교수의 '격세 유전적 박정희,박근혜 통치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 '한홍구 교수의 '권위주의적 통치행태의 재현'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 지정 토론자는 서중석교수의 '박정희 유신의 퇴행적 성격,' 김정사 이사장의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과  재심의 문제,' 장경욱 변호사의 '탈북자  간첩조작의 진상,' 이철 전 의원의 '국정원의  참된 역할' 순으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들은 "박정희의 유신에 이은 박근혜의 신유신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애국시민들이 힘을 합쳐 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격세유전적 박정희-박근혜 통치 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를 발표한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두 정권의 통치 패러다임을 검토하며 “아버지 박정희가 ‘오리지널 권위주의 체제’였다면 박근혜 정권은 ‘짝퉁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정의했다. 박근혜 정권은 아버지와 달리 선거로 권력을 장악했지만 여전히 억압적인 통치 패러다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두 정권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경제성장 일변도 정책, 검찰·국정원 등 억압적 국가기구 동원과 활용, 여론 통제를 포함한 권위주의적 통치 선호 등을 꼽았다. 특히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치’ 대신 국회를 무시하는 ‘통치’를 강화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월호 참사 처리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압축적 경제성장 정책, 무한대의 사적 이익 추구, 국가의 규제 완화, 정경유착과 부패가 빚은 결과 참사가 벌어졌는데, 진상규명조차 거부하고 교묘한 왜곡과 억압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박근혜가 “아버지의 모델”을 참조하고 있다며 “그것도 18년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나쁜 박정희’였던 집권 후반 ‘권력의 동맥경화증’에 걸린 모습을 따라 배웠다”고 지적했다. 지금 정권의 ‘절차적 정통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는 국가기관의 ‘댓글 공작’을 꼽았다.

한 교수는 “중앙정보부 등 공안통치기관이 체제를 떠받쳐주지 않았다면 유신체제가 존속할 수 없었듯, ‘신유신체제’ 또한 중앙정보부 후신인 국정원이 박근혜 정권 창출에 일정한 구실을 담당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한 교수는 두 정권의 두드러진 차이를 ‘인사 문제’라고 평가하며 “박정희 정권의 경우 당대 첫손에 꼽히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등용한 반면, 박근혜 정권은 윤창중·문창극 등 ‘인사 참사’ 논란에 휘말렸다”고 말했다. 또 2인자를 두지 않았던 ‘아버지’에 견줘 ‘문고리 권력’ 등이 문제가 되는 점에도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1인 유신체제는 한 개인이 국가를 사물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며 “군국주의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퇴행은 다시 되풀이돼선 안 될 역사”라고 지적했다.

'엔피오법인 재일한국인 양심수의 재심 무죄와 원상회복을 쟁취하는 모임’의 김정사 이사장은 1970~90년 재일한국인 간첩조작 사건들의 재심 재판에 대해 “박근혜 정권 이후 검찰의 태도가 크게 변했다. 수사관을 비롯한 증인을 신청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배상액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는 “박근혜 정권은 낡은 공안통치 수법으로 다시 유신 시절 간첩조작과 비슷한 사례를 만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의 인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철 민청학련계승사업회장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곧바로 없애고 정보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 반민주행위자 인명사전을 만들어 역사를 바로잡는 근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