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박근혜 유체이탈화법을 다시 듣게 된다.

“삐라살포는 민간단체의 활동이기에 어쩔 수 없다”는 정부당국의 답이 나온 지 이틀만에 나온 대통령발언이다.

그렇다면 삐라살포를 중단시키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어쩌겠다는 것인가?

남북은 상호비방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정부측에서 공식적으로 이북의 김정은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는다. 이북에서도 조선일보나 반북단체의 행동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는 하지만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방하진 않는다. 이는 외교적 관례이기도 하고 서로가 루비콘강을 건너지는 말자는 것이다.

문제는 이 ‘삐라살포’가 이북의 핵심권력자들이 아시안게임을 이용해 대화를 제의한 이후에 바로 터지게된 데 있다. 이북입장에서야 대화를 하자며 성의를 보였는데 남쪽의 태도는 변한게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한국의 공중파에서는 연일 김정은비서 이상설이나  빠라까지 대규모로 살포한다. 조금만 역지사지 해보면 어이가 없기도 할 것이다.

바야흐로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에서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서해 연평도가 아니라 육지에서 총탄이 오고 간 것이다.

“전쟁기간에도 대화는 있었다” 그래서 뭘 어째겠다는 것인가? 구체적인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본입장은 밝혀야 한다. 10월말 -11월초에 예정되어 있는 고위급회담을 포함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박근혜정부가  남북관계 해법에 대한 주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때 10.4 남북공동선언으로 끌고 올라왔던 남북관계를 명바기는 이를 팽겨치고 무조건 4대강만 팠다. 민족의 명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5.24 조치후, 개성공단이 폐쇄 되고 많은 기업들이 보따리 싸들고 내려왔다.

기업들은 지금 국제 달러강세의 국면에서 남북관계돌파를 주요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북의 광산물등 자원개발, 경제특구 개발, 원유탐사 및 시추등 할 일이 무궁무진하게 많다.

경제인들은 볼멘 목소리로 ‘다 중국이 가져간다’고 말한다.

최근 증시의 하락이 단순히 달러강세에만 있지않고 남북리스크도 한 몫 했을거란 예측이다. “남북이 총질하는데 누가 투자하겠냐?”는 것이다.

지금 우리사회는 경제에 아주 민감하다.

달러, 엔화, 부동산 거품, 가계부채 그리고 남북리스크가 있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자그마한 사건에도 경제는 휘청한다. 잘 알겠지만 곤두박질 치긴 쉬워도 올라오기 어려운 것이 경제다.

“국민 10명 중 8명은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그래서인지 동아일보가 이례적으로 반향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민 10명중 8명 "남북정상회담 해야" 2014.10.13  동아일보

▲   © 동아일보

국민 10명 중 8명은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50%에 가깝게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은 60% 이상이 재개해야 한다고 했고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이 안정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아산정책연구원과 동아일보가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3차례의 북한·통일문제 여론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금의 남북관계 방향좌표는 5.24조치 해제하고 10. 4 공동선언정신과 내용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시기 노무현대통령이 NLL을 이북에 상납했다고 떠들다가 슬그러미 꼬리를 내렸다. 순전히 대통령선거에 이기기위한 술책임이 드러났다.

이러한 박근혜정권이 5.24 조치를 해제하고 10.4선언으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남북의 문제는 자존심문제도 아니고 삐라 몇장이냐? 문제도 아니다. 상존하는 전쟁위협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外患을 통해 內治를 다진다”는 말도 있지만 지금은 외환을 조장할때가 아니라 외환을 해결하면서 내치를 다져야 옳다.

박근헤정권은 여러가지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다. 이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다. 대북민간단체에 눈치만 보다가 남북대화의 좋은 호기를 놓치거나 남북을 총성의 도가니로 몰아놓던 대역죄를 지어서는 안된다.

 글쓴이-  케이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