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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창조경제는 '사이버 망명?'

국회 입법처 "검찰의 사이버 검열,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06 [19:24]

박근혜 창조경제는 '사이버 망명?'

국회 입법처 "검찰의 사이버 검열, 법률적으로 문제 있다"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06 [19:24]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가 창조경제를 내걸었는데 '인터넷 검열 지시로 사이버 망명이 홍수를 이루자 '박근혜의 창조경제가 사이버 망명'이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오승준씨는 한겨레 기고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대화가 오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2년차, 자유로운 사회는커녕 발언을 ‘검열’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 이런 사회에서 무슨 창조적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을까. 오히려 박근혜 정부는 있던 ‘창조적 사업’에 해를 끼치고 있다. 당장 ‘사이버 망명’의 사례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창조경제’를 내걸었던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죽이고 있는 셈이다"고 비판했다.

 

뷰스엔 뉴스에 따르면 6일 랭키닷컴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한 주간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수가 영어 버전의 경우 107만6천명, 한글 버전은 30만5천명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주(9월21~27일)와 비교할 때 영어 버전 이용자수는 2배로 늘고, 한글 버전은 이용자는 무려 600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한 수치다. 일평균 이용자수도 52만2천명으로 전주의 18만4천명에 비해 183% 증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에 따르면, ‘앱 애니’ 등의 집계치를 보면 6일 현재 텔레그램의 다운로드 순위가 아이폰 소셜분야에서는 1위,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2위로 집계됐다.


아이폰 소셜분야의 텔레그램 다운로드 순위는 지난달 18일 검찰 발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110위를 밑돌았으나, 23일 카카오톡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뒤 지금까지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안드로이드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순위 역시 19일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23일 3위에 올랐고, 6일에는 2위로 부상해 1위 카카오톡을 위협하고 있다.


이처럼 사이버 망명이 점점 거세지자, 텔레그램은 앱의 개발 소스코드를 공개해 국내에서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개량한 한글 버전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다. 텔레그램은 또한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한글 번역 전문가를 찾는다는 글을 올려, 텔레그램이 직접 한글 서비스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최근 텔레그램으로 옮긴 50대 직장인은 "텔레그램으로 옮기고 나서 보니, 20대 조카 등 아는 젊은이들이 대거 옮겨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 사이버 망명 붐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듯 싶다"고 말했다.

 

사이버 망명 붐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카카오톡과 합병한 다음 주가는 연휴 직전인 지난 2일 4.2% 급락한 데 이어 6일에도 2.95% 추가하락하는 등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한편 검찰이 발표한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장병완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법적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검찰의 발표 내용에 대해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명예훼손대상에 정부정책이나 정부정책 담당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도 맞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장 의원은 “최근 검찰의 무분별한 사이버 검열로 국민들이 심각한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풍속도까지 생겨나고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국회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 법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만큼 무리한 사이버 검열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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