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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구교수] 범죄 기업인 사면? 공들여 쌓은 경제민주화의 기초를 왜 허물려 하는가?

결국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10/02 [18:54]

[이준구교수] 범죄 기업인 사면? 공들여 쌓은 경제민주화의 기초를 왜 허물려 하는가?

결국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10/02 [18:54]
서울대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의 사면 혹은 가석방을 고려할 수 있다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경제 부총리가 "옳소"를 외치며 맞장구를 치고 나오는군요. 아마도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나 봅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제일 짜증나는 판결이 "3년 징역, 5년 집행유예"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범죄 기업인들이 이런 짜증나는 판결의 덕으로 범죄를 저질러 놓고서도 거리를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고작 과자 몇 개 훔쳤을 뿐인 가난한 서민들은 거의 예외없이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했구요.


그나마 경제민주화 바람이 불면서 법원이 범죄 기업인에 대한 불관용원칙을 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가 이 정도까지 오는 데만도 수많은 시간과 시행착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오너랍시고 기업과 주주의 돈을 가로챘다면 이것은 심각한  범죄행위이고 따라서 법에 정해 놓은 엄중한 처벌이 가해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경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범죄행위를 눈감아 준다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기업인들만 경제에 기여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Adam Smith)가 갈파한 시장의 원리입니다.


자본주의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자유주의의 돌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 미국도 기업인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굴지의 거대 에너지 회사 Enron사의 회계부정 사건과 관련해서 그 회사의 CEO인 Lay는 4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망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는 건 면했지만요.)

 

그리고 주범 중 하나인 Skilling은 24년 4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구요.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5년 집행유예는 솜방망이도 못되는 '깃털방망이' 정도라고 말해야 하겠지요.

 
경제 부총리 말은 재벌 총수가 감옥에 있으면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군요. 그럼 재벌 총수가 아프면 전 국민이 빠른 쾌유를 비는 고사라도 지내야 하겠네요? 총수 한 사람이 아니라 조직에 의해 기업이 움직이는 원칙을 수립해야 비로소 경제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지도층인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지르면 더욱 추상같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한 일 아닌가요? 쉽게 말해 그게 바로 정의(justice) 아닌가요?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의 범죄행위를 눈감아 주면 어떻게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행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부르짖으며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차츰 그 진실이 드러나고 있지만, 애당초 경제민주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게 분명합니다. 요즈음 대통령이나 경제 부총리나 입만 열면 경제 살리기일 뿐 경제민주화는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결국 국민을 속이고 정권을 잡았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 거죠.
요즈음은 왜 세상 돌아가는 게 모두다 이런 식인지 모르겠네요.

 

댓글

홍두령                                          
법은 기득권을 더욱 다지기 위한 수단일 뿐인 듯합니다.
 
미식가                                           
화가 솟구칩니다... 요즘 저런 짜증나는 소식들이 넘쳐나니 건강이 나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scarface                                           
요새 여러가지 생각이 많이 납니다...
 
임시정부                                           
다 죽어간다고 난리치던 한화 김승연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활개치고 다니는걸 보면 정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던데요. 대한민국 유사이래 법은 못가진자 못배운자를 부려먹고 겁주기 위한 도구로만 쓰여왔다고 봅니다.
 
미누스                                         
'준법' 어쩌고 저쩌고가 들어가야 할 말에 '법치' 어쩌고 저꺼고를 늘어놓을 때 싹수가 훤해 보였습니다. 법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이 기본 개념을 허투루 구사할 때 알아챘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준구                                           
여론이 나빠지니 이젠 슬슬 발뺌을 하려나 보네요. 국민을 뭘로 보고 하는 짓거리들인지......

 

내가사는길 

화가나고 답답합니다. 결국엔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권이었다는....

    

생강나무

답답합니다.대안이 반드시 있어서 이런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진정한 국가성장이 있을텐데요...

 

보라돌이
일단 휠체어부터 압수해야 합니다.

    

으랏차차 

'휠체어 압수' 재미있습니다..거참 나쁜놈들입니다. 참으로...

 

출처-이준구 교수 홈피 http://jkl123.com/index.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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