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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현안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30 [23:00]

남북한 현안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30 [23:00]

 

남북관계 정상화가 지름길이다!

 

한국은 북중러와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인한 신냉전구조속에서 묶여 있는 동안 일본은 이노키의원의 북한접촉을 통한 교류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중에 북한의 행보는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익 있다.

 

미국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리수용 외무상을 파견하였고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가 유럽순방에 나섰다. 이달 중 일본인 납치자 1차 조사결과 발표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의 상황변화가 주는 함의는 “남북관계 개선과 정상화가 한국의 對주변국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확대한다.”

 

즉, 남북한 당사자가 대화없이 주변정세가 한반도 상황을 규정하는 비정상적인 모양새는 안정적이지도 않고 예측 가능하지도 않다. 이는 한반도 상황을 더 비상적으로 만들 개연성이 있다.

이에 남북한 꼬인 쟁점현안을 분석하고 해법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 제1주제. 북한핵문제

☞토론사회1. 김성주 (성균관대 정외과 교수)

▶발제 :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2주제. 금강산관광 재개

▶발제 : 심상진 (경기대 관광학부 교수)

 

▣ 제3주제. 5.24조치 해제

▶발제 : 김진향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제1주제 발제】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  북핵문제와 동북아 정세 점검 

  

- 북핵문제 해법 가능성은 2005년 9.19 공동선언 당시 보다 더 비관적 임.  

  

- 한반도를 둘려싼 동북아 평화의 주요 3대 주요 이쓔는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협력.

      남북관계개선이 큰 변수.   

  

- 제3차 핵실험(2013.12.13)이후 우려한 북핵 4차 실험은 수면 하에 잠정적으로 잠김.

     o 중국, 일본의 우경화 빌미로 이용되는 북핵실험에 부정적 임.

       국제사회의 북핵에 대한 중국 책임론 부담으로 의식, 한중 경제관계 강화.

  

- 한미관계에서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북 적대시 공조 정책 계속하나, 최근 약간의 변화조짐.

     o 한국은 미국을 혈맹의  한미동맹을 인식하나, 미국은 동북아 전략차원에서 봄. 

     o 최근 한국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미국은 지지함.

     o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서 크림반도 문제에 대해 한국은 러시아를 지지해야 하지만,

        미국의 패권적 이익때문에 크림반도를 지지함.

     o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및  사드(Thaad)를 한국 배치가능성이 높아짐.

     o 한국정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현 2015년 12월) 재연기 요망

     o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가능성: 미국의 글로벌 및 동북아 전략을 위한 동맹 네트워크의

       일부로 재편 가능성  

     o 한국의 초기 신뢰프로세스 정책은 미국정책을 추종하고,

        선도적으로 대북 변화를 유도하지 못함.    

  

-동북아 정세는 계속 불안정

     o 북일 관계에서 변화: 일본이 북한에 대한 일부 제제 조치 철회.

        납치자 문제 재조사위 가동.  그러나 북일관계는 긴장연속.

     o 북미관계 : 미국에서 북핵문제는 중요하나, 현재 중동 IS 문제로 후순위.

        미국도 북한과 밑 접촉 계속.  근본적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및 적성국 관련 법령은 유지

     o 중국: 북한의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동의. 북한 핵실험 반대. 그러나 조중간의 정치적

        군사적 전통적 관계는 아직도 유지. 그러나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중국 방문 미지수.

     o 한일관계의 악화와 한중관계의 접근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높아짐.아베 총리의 망언

        (2013.4.23 침략의 정의,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이후 1년 이상 한일 정상회담  부재   

     o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및 군사 대국화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목소리.

     o 미국도 일본의 초중등등교 역사교과서 왜곡,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한 일본정부의

        소극적 대  처에 대해  깊은 우려.  

 

   -남북관계: 긴장의 연속. 

     o 북한,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및 통일대박론에 소극적 반응. 

     o 북한, 박대통령의 UN 연설. 북한 인권문제 및 핵폐기 촉구에 매우 비판적 반응.

        실질적 인권 보호를 위해 핵이 필요하다고 함.  

     o 남북관계 개선은 당분간 매우 힘들 것으로  예상됨..

    

   - 북핵문제와 동북아 정세 : 동북아 정세는 북핵문제해결을 위해서  매우 불리한 상황.

     o 이미 북한은 9번째 핵보유국가인 상황에서 북핵 포기를 강하게 설득시킬 국제적 국내적

        동력이 없음.

     o 북한도 핵포기 의지가 전혀 없음. 2013년 3월  발표한 북한의 2013년 2대 기본정책,

        경제개발정책과 핵개발 병진정책

 

II. 북핵문제에 대한 걸림돌

 

1. 남북관계의 극도록 비정상화 상태 지속  및 악화되고 있음.

    - 남한이 한반도 문제의 외교에서 자주권과 독자성을 갖지 못하고 있음.

    - 남한, 미국 정책을 추종하거나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 휘둘리고 있음.    

    -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장치 설치문제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문제 

    - 사실상 대북 적대정책 유지  강화 

2. 미국, 대북 적대적 정책 지속, 최근 중동 IS 문제로 북핵문제는 미국의 관심에서 더 멀어짐.  

3. 핵포기를 교환할 북한의 체제위협 담보에 대한 신뢰할 만한 국제적 보장책 부존재.

4. UN 대북 제제 공조 조치 존재  

5. 북핵포기를 시킬 국제적 레버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

 

III. 북핵문제에 대한 가능한 해법 점검

 

1. 2005년 9.19 공동선언  및 9.19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07.2.13 합의 복귀 

   - 이상적 모델(북핵폐기, 북미관계정상화, 경제협력증진, 평화체제유지 등)이나

     현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 함.

   - 당시 남북한과 미국이 공조한 결과 성시된 소중한 경험은 큰 교훈.    

 

2. 미국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북미 포괄적 관계개선 필요

   - 북한 핵포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당분간 북핵 공존관계를 유지하고, 

   - 미국이 정치, 경제, 안보 등 포괄적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 핵문제에만 초점을 미출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안보 등 전 분야에서 북한과 포괄적으로

      관계개선을 이뤄나가는 것이 매우 필요함.

 

3. 남한의 대북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통한 한반도 문제의 독자성과 자주성 제고 필요

   - 2005년 9.19 공동선언이 성사되는 데, 남한의 적극적 의지, 남북간의 물밑 접촉

     그리고 미국의 협조는 남북한 ,미국이라는 3자의 선순환 관계 회복이 필요.

   - 중국의 협조가 매우 주효했음.  

   - 대북 관계 개선 조치로서

     o 5.24 조치 폐지

     o 인도적 지원책 강화

     o 금강산 관광재개 

     o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준수 의지 공식발표

 

IV.  출구전략

 

북핵은 군사용인가 협상용인가?  불평등한 국제핵질서(NPT체제)속에서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국가 체제유지에 결정적 이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국제핵질서속에서 자국의 국가체제생존을 위해서 핵에 대한 유혹을 가진 국가가 북한처럼 국제사회에 점점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 북한, 남한의 주장을 절충하여 합의한 9.19 공동선언에로의 복귀는 북핵문제해결의 가장 이상적 모델이나,  현실적으로 실현이 거의 불가능 하다. 9.19 공동선언 성사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행에는 미국의 국제적 압력으로 대북 체제 전환 시도가 북한의 강한 저항으로 9.19는 이행되지 못함. 또 우리 정부도 미국을 강하게 설득해 남북관계의 평화체제전환으로 전환하지 못한 책임.

 

그러면 9.19 보다 더 불리한 동북아 국내외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해 본다. 2005년 9.19 당시에는 북한 핵능력은 초보단계였다. 그러나 현 2014년 북한핵은 세계적으로 9번째 핵보유국가이다.  남북한 그리고 미국이 불안정한 대북 관계를 유지하고 방치하는 지난 10년 동안 사이에 북핵 능력은 크게 성장해버렸다. 실제로 미국은 9.19 공동선언의 실패 책임( 미국BDA 원인)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 북한이 원하지 않는 한 북핵 폐기를 시킬 국제적 레버리지가 전혀 없다. 차선책은 북핵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해 가는 방안이다.

 

1. 북핵 문제 폐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함.

0 북핵이 갖고 올 동북아 평화에 대한 위협이 너무 큼.  

0 일본, 우경화와 군국주의화 구실로 악용. 이는 다시 동북아에 중국의 패권주의 자극화 할 우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핵 폐기를 시킬 국제적 동력이 없는 상황.당분간 북한핵을 평화적으로

    잘 관리할 정책 강구

 

3. 미국이 북한과 포괄적 방면에서 적극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하고,

 

4. 남한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용 정책으로 전환하고,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함

 

5. 북핵문제, 동북아 평화협력. 남북관계개선 3대 과제를 병행 추진. 

 

6. 장기적, 남한의 대미 외교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제고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조속한 정상화의

     동력을  확보해야.

  - 이를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 예정대로 환수(2015년 12월),

  - 미국의 MD 설치 반대,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전략성 유연성 폐지.

    한미 미사일 각서 폐지(미사일주권회복). 원자력협정 개정(핵주권 회복) 등 불평등한

    대미 조약의 개정이 필요함. 

 

7. 남한의 통일평화외교는 필요하나, 국제적 압력을 통한 대북압박 정책은 북한의 강한 저항과

    부작용을 유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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