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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과잉충성...? 세월호 유족 구속영장 신청

쌍방폭행이 이뤄졌다는 유족 주장 묵살 '일방 폭행'으로 잠정 결론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9 [17:09]

경찰의 과잉충성...? 세월호 유족 구속영장 신청

쌍방폭행이 이뤄졌다는 유족 주장 묵살 '일방 폭행'으로 잠정 결론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9 [17:09]

경찰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세월호 유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세월호 유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김현 의원 고발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디어 오늘에 따르면 영등포경찰서 정우관 형사과장은 29일 오후 브리핑에서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의자 김병권 전 세월호가족대책위원장, 김형기 전 부위원장, 한상철 전 부위원장에 대해 오후 4시30분쯤 공동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리기사 및 신고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안의 중대성과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오는 3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출석을 통보했다.

 

대리기사와의 행선지 시간 지연 다툼이 행인들과의 싸움으로 번져 쌍방폭행이 이뤄졌다는 세월호 유족의 입장에 대해 경찰은 '일방 폭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세월호 유족을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행인 정 아무개씨와의 쌍방 폭행 진술에 대해서는 "사건 전체는 일방폭행으로 봐야 한다"며 "김 전 위원장이 맞았다고 하니까 (정씨를) 인지 입건했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한다. 입건은 피의 사실을 확정짓는 게 아니라 혐의를 받는 것이다. 사건 전체는 일방폭행"이라고 밝혔다.

 

당초 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력 사건에 대해 진술이 엇갈린 만큼 대질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대리기사, 행인) 쪽 진술에 무게를 둔 셈이다.

 

또한 대리기사 이 아무개씨는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폭력을 유발한 당사자로 지목하며 대질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기사 측은 범죄를 공모하고 어떤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르게 했을 때 그 범죄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공모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모공동정범 개념을 들어 김현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서 대리기사 이모씨 측 김기수(왼쪽), 차기환 변호사  © 연합뉴스

 

이씨를 변호하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는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사실은 폭행의 발단이, 김현 의원이 촉발한 점이 많기 때문에 유족들은 김현 의원으로 인해 연루가 된 것"이라며 "사건의 본질은 대리기사가 폭행을 당한 것이다. 그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재화 변호사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관련자들의 대립된 진술이 확보돼 있는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이고, 전직 세월호 대책위 임원들로 공개적으로 세월호 진상을 위해 싸운 분들이 무슨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4주 진단을 받았고,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월호 정국을 빨리 끝내려는 권력자들의 과잉 충성이라고 보고 구속영장 신청 남용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현 의원을 끌어들여야 사건을 증폭시킬 수 있고, 진상 규명을 하자는 여론을 물타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유가족 대리기사 폭행 사건 일지>

 

◇2014년 9월 17일

▶오전 0시43분, 영등포경찰서에 여의도동 KBS별관 뒤 노상에서 김병권 전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세월호 유가족 5명과 대리운전 기사 이모(52)씨, 행인 2명이 폭력 행사했다는 신고 접수. 대리기사와 이를 말리다 연루된 행인들은 유가족 일방 폭행을, 유가족들은 쌍방 폭행 주장.

▶오전 1시30분, 치아 등에 부상 입은 유가족들 오전 1시30분쯤 근처 병원으로 이송. 2명은 이후 경기 안산 모 병원으로 옮겨 입원. 대리기사 이씨는 경찰조사 후 귀가.

▶경찰, 추가 조사 위해 세월호 유가족에게 오전 11시 출석 통보했지만 치료 이유로 불응.

▶오후 5시, 가족대책위 긴급임원회의 열고 사건 관련자와 위원장단 등 임원진 9명 전원 사퇴.

▶경찰, 유가족 18일 오전 출석 통보. 불응시 강제수사 전환 검토 입장 표명.

▶유가족 19일 오후 4시30분 경찰 출석 뜻 발표.

 

◇9월 19일

▶오후 4시30분, 유가족 5명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국민과 유가족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힘. 7시간여 조사 뒤 귀가. 전원 불구속 입건 ◇9월 21일

▶경찰,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김현(4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수행비서 24일 오전 출석 요구

▶혐의 부인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이 폭행 가담자로 지목한 신고자 1명 대해서는 23일 대질조사 발표

▶오후 브리핑 통해  ▲차량 블랙박스 반환 시기 ▲블랙박스 영상 복구 여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 확보 여부 ▲유가족 및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조사 과정 ▲김현 의원에 대한 조사 방침 해명

 

◇9월 23일

▶경찰, 애초 통보한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외에도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에게 25일 대질조사 통보. 김형기 지목 신고자 포함 목격자 3명에게도 통보. 혐의 계속 부인시 유가족 구속영장 신청 검토 방침 밝혀.

▶오후 5시15분, 김현 의원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통보보다 하루 앞서 기습 출석. 수행비서는 오지 않고 보좌관 대동. "국민과 유가족, 대리기사께 사과. 반말 등은 사실 아냐" 8시간여 조사 뒤 귀가. 폭행 가담이나 대리기사에게 수치심 주는 언행 등 혐의 부인

 

◇9월 24일

▶경찰, 전날 조사 결과 김 의원에 대리기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적용 검토 방침 발표.

▶19일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등 김 의원과 유가족을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 서울남부지검이 영등포서에 사건 하달해 이날 김 의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오후 5시10분, 현장에 같이 있던 김현 의원 수행비서, 보좌관 대동하고 영등포경찰서 출석. 경찰, 2시간여 조사 끝에 무혐의 판단

▶유가족, 병원 입원 대리기사 찾아 사과 표명

 

◇9월 25일

▶오후 1시, 김병권 전 위원장 등 유가족 5명과 목격자, 대리기사 등 총 8명 대질조사 출석.

▶대리기사와 목격자 측 변호인 "김현 의원도 공범, 처벌 원한다"

 

◇9월 26일

▶김현 의원 고발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 오전 10시20분 고발인 조사 출석.

▶참고인 신분으로 대질조사 받은 목격자 1명 김 전 부위원장과 충돌한 것 확인돼 피의자 전환.

 

◇9월 28일

▶대리기사 이씨 측 변호인, 김현 의원 29일 고소 방침 발표.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공동정범 명목.

 

◇9월 29일

▶오전 대리기사 이씨 측 변호인, 김현 의원 공동폭행 혐의자로 고소

▶오후 5시 영등포경찰서 중간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유가족 3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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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놔 2014/09/30 [01:46] 수정 | 삭제
  • 야 박근헤야 기춘아 세울호 가족 모두를 체포하지 10.8년과 10.8 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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