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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가 무시하니 너까지! 정종섭 국회해산 망언에 野 '격앙'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4/09/20 [00:18]

박근혜가 무시하니 너까지! 정종섭 국회해산 망언에 野 '격앙'

서울의소리 | 입력 : 2014/09/20 [00:18]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 표절 등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안전행정부 장관 정종섭의 '국회해산' 발언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헌법학자 출신인 정 장관의 발언은 삼권분립과 참정권까지 무시한 발언이어서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개를 숙였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세비반납'을 거론하며 국회를 정면으로 공격한 박근혜에 아부하기 위해 도를 넘는 막말까지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정 장관은 18일 취임 2개월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통치불능 상태"라며 "내각제였다면 국회를 해산해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할 수는 있어도 국회 해산은 못한다"며 "국회가 자진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의 이같은 발언에 야권이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 안행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장관으로 취임한 사람이 국회 해산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이 장관이 될 수 있었던 절차적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당성 마저 부인하며 대통령 눈치보기에 급급한 사람이 과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안행부 장관으로서 일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정 장관이 스스로 안행부 장관인지 헌법학자인지 헷갈려하고 있다"며 "헌법정신을 위배해 국회의원들을 손톱 밑 때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박 대통령에게 정 장관의 조언과 자문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은 박 대통령의 '세비 반납' 발언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라 더욱 논란을 더하고 있다. 삼권분립을 무시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정 장관이 맞장구를 치며 더욱 수위 높은 발언을 내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공전되고 있는 국회상황과 관련 "국회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반납하고 세비도 돌려드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뚜렷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눈에 들기 위해 국회를 무시했다"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장관이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대통령의 심기만 챙긴다면 결국 국민으로부터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삼권분립을 짓밟고 국회를 넘어 국민까지도 모독하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할 심각한 망언"이라며 "행정부의 수반과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연이어 터져나온 심각한 '국회 모독, 국민 모독, 민주주의 위협'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직접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 반응을 삼가하고 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정 장관 발언을 박근혜에 대한 "과잉 충성"으로 규정하면서, 일개 각료가 더욱 정국을 꼬이게 만들고 있는 데 대해 눈살을 찌푸리는 분위기다.

 

SNS에서는 "장관도 억지 장관 된 주제에 국회 해산? 너가 구테타! 朴正熙 흉내 내보고 싶은가?" "위장전입, 탈세, 논문표절, 왜곡된 역사관까지…이런 자를 장관시켜주니 저렴하게 지껄이는것…"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뛰다"는 등, 일개 장관의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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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휴 2014/12/29 [11:28] 수정 | 삭제
  • 참 더럽고 한심하다. 더러운것도 모르고 지껄였고 대기만 하니 한심하다. 도대체 어찌될꼬. 잘못된 그리고 잘못하는 대통령이라는 여자, 거기에 대고 교태부리는 남자놈들, 그리고 그리잘못된것 싸고도는 xx -ㅈ ㅈ ㅈ 이라는 윗xx, 아휴 한숨만 나오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 기자 2014/10/02 [22:56] 수정 | 삭제
  • 위 당신 논리면 민주국가에서 기자는 뭔소리 못하냐? 기자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고 싶지만...기자보다도 더 장관은 아무말이나 막 하는 자리가 절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ㅈㅈㅈ 2014/09/23 [17:46] 수정 | 삭제
  • 민주국가에서 뭔 소린 못하냐? 장관에게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다구나 정종섭은 헌법학자다. 너처럼 미개한 기자가 아니다.,지금 개판국회가 내각책임제였다면 해산할 상황이지 아니냐? 이런 것도 기자라고 꼴갑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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